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2. 06. 05 제정 / 2005. 07.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92. 06. 05.
개정일

2005. 07.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7号
제어번호

TLAW1200900363

목차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책무) 2
제3조 (재산권의 존중 등) 2
제4조 (정의 등) 2
제5조 (긴급지정종) 3
제6조 (희소야생동식물의 종 보존 기본방침) 4
제2장 개체 등의 취급에 관한 규제 5
제1절 개체 등의 소유권의 의무 등 5
제7조 (개체 등의 소유자 의무) 5
제8조 (조언 또는 지도) 5
제2절 개체의 포획 및 개체 등의 양도 금지 5
제9조 5
제10조 (포획 등의 허가) 5
제11조 7
제12조 (양도 등의 금지) 8
제13조 (양도 등의 허가) 8
제14조 (양도 등 허가서에 대한 조치명령) 9
제15조 (수출입의 금지) 9
제16조 (위법수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등) 10
제17조 (진열의 금지) 10
제18조 (진열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 10
제19조 (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11
제3절 국제희소야생동식물의 종의 개체 등의 등록 등 11
제20조 (개체 등의 등록) 11
제20조의2 (원재료 기관 등에 관련된 사전등록) 12
제20조의3 (사전등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등) 12
제21조 (등록개체 및 등록표의 관리 등) 13
제22조 (등록표 등의 반납 등) 14
제23조 (등록기관) 14
제24조 (등록기관의 준수사항 등) 16
제25조 (비밀보장의무 등) 17
제26조 (등록기관에 대한 적합명령 등) 18
제27조 (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18
제28조 (등록기관이 한 처분 등에 관련된 불복신청) 18
제28조의2 (공시) 19
제29조 (수수료) 19
제4절 특정국내종(種)사업 및 특정국제종(種)사업의 규제 19
제1관 특정국내종사업의 규제 19
제30조 (특정국내종사업의 신고) 19
제31조 (특정국내종사업을 행하는 자의 준수사항) 20
제32조 (특정국내종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지시 등) 21
제33조 (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21
제2관 특정국제종사업의 규제 22
제33조의2 (특정국제종사업의 신고) 22
제33조의3 (특정국제종사업을 행하는 자의 준수사항) 22
제33조의4 (특정국제종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지시 등) 23
제33조의5 (준용) 23
제5절 적정하게 입수된 원재료에 관련된 제품이라는 취지의 인정 등 23
제33조의6 (관리표의 작성 및 취급) 23
제33조의7 (적정하게 입수된 원재료에 관련된 제품이라는 취지의 인정) 24
제33조의8 25
제33조의9 (인정기관의 준수사항) 26
제33조의10 (비밀유지의무 등) 26
제33조의11 (인정기관에 대한 적합명령 등) 27
제33조의12 (인정기관이 한 처분 등에 관련된 불복신청) 27
제33조의13 (공시) 27
제33조의14 (수수료) 28
제33조의15 (준용) 28
제3장 서식지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제 28
제1절 토지소유자의 의무 등 28
제34조 (토지소유자 등의 의무) 28
제35조 (조언 또는 지도) 28
제2절 서식지 등 보호구 29
제36조 (서식지 등 보호구) 29
제37조 (관리지구) 30
제38조 (출입제한지구) 32
제39조 (감시지구) 33
제40조 (조치명령 등) 34
제41조 (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등) 34
제42조 (실지조사) 35
제43조 (공해 등 조정위원회의 제정) 35
제44조 (손실의 보상) 35
제4장 보호증식사업 36
제45조 (보호증식사업계획) 36
제46조 (인정보호증식사업 등) 36
제47조 37
제48조 37
제5장 잡칙 37
제49조 (조사) 37
제50조 (단속에 종사하는 직원) 38
제51조 (희소야생동식물의 종보존추진원) 38
제52조 (부담금의 징수방법) 39
제53조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조언 기타 조치) 39
제54조 (국가 등에 관한 특례) 40
제55조（권한의 위임) 40
제56조 (경과조치) 40
제57조 (환경성령으로의 위임) 40
제6장 벌칙 41
제58조 41
제59조 41
제60조 41
제61조 41
제62조 41
제63조 42
제64조 43
제65조 43
제66조 43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2. 6. 5.
국회사무처
2003. 6. 20.
국회도서관
2005. 7. 26.
국회도서관
2017. 6. 2.
국회도서관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6. 5.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개정	2003. 6. 20.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5. 7. 26.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일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기구	조약	야생동물과 식물의 비항공 운송에 관한 CITES 지침 [부분번역] [국제자연보전연맹]	CITES Guidelines for the Non-Air Transport of Live Wild Animals and Pla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국제기구	조약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대만	법률	야생동물보호법	野生動物保育法
독일	명령	야생 동식물종 보호를 위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wild 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미국	법률	국립야생동식물보호지법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미국	법률	멸종위기생물보호법	Endangered Species
미국	법률	이동성 수렵조·식충조 보호법	Protection of Migratory Game and Insectivorous Birds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호육성법	Wildlife Restoration Act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존·보호에 관한 법률	Act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Wildlife, Fish and Game
미국	법률	야생 보호법	Wilderness Act
미국	법률	레이시 법	Lacey Act
미국	법률	멸종위기종	Endangered Species
복수국가	조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2년 제11차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국제무역조직 및 감시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number (11) of the year 2002 Concerning Regulating and Controlling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영국	법률	바다표범 보존법(1970) [부분번역]	Conservation of Seals Act 1970
영국	법률	야생동식물 보전법(1975)	Conservation of Wild Creatures and Wild Plants Act 1975
인도	법률	야생동물보호법(1972)	Wildlife Protection Act 1972
중국	규칙	농업 야생식물 보호방법	农业野生植物保护办法
중국	법률	야생동물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野生动物保护法
필리핀	명령	생물탐사활동지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