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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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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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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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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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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10. 05 제정 / 2006. 06.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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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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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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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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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麻薬特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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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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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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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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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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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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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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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359
목차
- 목차
-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취지)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상륙절차의 특례 등 3
- 제3조 (상륙절차의 특례) 3
- 제4조 (세관절차의 특례) 4
- 제3장 벌칙 5
- 제5조 (직업적으로 행하는 불법수입 등) 5
- 제6조 (약물 범죄 수익 등 은닉) 5
- 제7조 (약물 범죄 수익 등 수수) 6
- 제8조 (규제약물로서의 물품의 수입 등) 6
- 제9조 (선동 또는 교사) 6
- 제10조 (국외범) 6
- 제11조 (불법수익 등의 몰수) 6
- 제12조 (약물 범죄 수익 등이 혼화 한 재산의 몰수 등） 7
- 제13조 (추징) 8
- 제14조 (마약 범죄 수익의 추정) 8
- 제15조 (양벌규정) 8
-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특례 8
- 제16조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절차 등) 8
- 제17조 (몰수된 채권 등의 처분 등） 9
- 제18조 (형사보상의 특례) 9
- 제5장 보전절차 9
- 제19조 (몰수보전명령) 9
- 제20조 (추징보전명령) 10
- 제6장 몰수 및 추징의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국제공조절차 등 11
- 제21조 (공조의 실시) 11
- 제22조 (추징으로 간주하는 몰수) 12
- 제22조의2 (요청국에 대한 공조 실시와 관련된 재산 등의 양여) 12
- 제23조 (「조직적 범죄 처벌법」에 따르는 공조 등의 예） 12
- 제7장 잡칙 12
- 제24조 (정령 등에의 위임) 12
- 제25조 (경과조치) 13
- 부칙 (생략) 1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1. 10. 5. |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6. 6. 21. |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vention[i.e.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 영국 | 법률 |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
| 영국 | 법률 | 형사사법(국제협력)법 (1990) |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1990 |
| 프랑스 | 법률 |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