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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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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농업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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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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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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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Förderung der bäuerlichen Landwi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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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07.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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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자료에는 "1989년 6월 12일 제정"으로 잘못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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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農業保護法制,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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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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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Förderung der bäuerlichen Landwi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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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La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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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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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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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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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촌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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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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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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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356
목차
- 목차
- 농민농업촉진법
- 제1절 사회구조적인 소득조정 2
- 제1조 소득조정 2
- 제2조 수익자 2
- 제3조 조정금 4
- 제4조 재정지원 5
- 제5조 관할 및 절차 5
- 제6조 일반적 심사권 및 정보제공의무 5
- 제7조 반환, 이자 6
- 제2절 가축보유수와 가축에서 나오는 농사용거름에 대한 토지구속 7
- 제8조 가축보유수 7
- 제9조 가축에서 나오는 농업용거름에 대한 토지구속 8
- 제3절 과태료 규정 9
- 제10조 9
- 제4절 규정의 개정 9
- 제11조 거름법의 개정 9
- 제12조 평가법의 개정 10
- 제13조 농민을 위한 노후부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생략) 10
- 제5절 종결규정 10
- 제14조 베를린 조항 10
- 제15조 시행 10
- 별표 1(제8조 관련) 10
- 별표 2(제9조 관련)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농민농업촉진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bäuerlichen Landwirtschaft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
| 독일 | 법률 | 농업법 | Landwirtschaftsgesetz |
| 독일 | 법률 | 농업법 | Landwirtschaftsgesetz |
| 미국 | 법률 | 농업, 농촌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련 기관의 예산 승인 등에 관한 법률(2006) |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06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농업정책의 자금 조달, 관리, 모니터링 및 규정(EU) 제1306/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6호 | Regulation (EU) 2021/211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on the financ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306/2013 |
| 일본 | 법률 | 농업개량자금조성법 | 農業改良資金助成法 |
| 일본 | 법률 | 농업개량조장법 | 農業改良助長法 |
| 중국 | 명령 | 농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노무의 관리조례 | 农民承担费用和劳务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