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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행의 농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특별대부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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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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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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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 79-824 du 21 septembre 1979 relatif aux prêts spéciaux en faveur des victimes de sinistres agric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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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9. 09. 21 제정 / 1989.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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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96.3.15 Décret no. 96-205(1996.3.17 시행)에 의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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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農業保護法制,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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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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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 79-824 du 21 septembre 1979 relatif aux prêts spéciaux en faveur des victimes de sinistres agric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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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9.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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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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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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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어업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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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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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8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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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354
목차
- 목차
- 농업은행의 농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특별대부에 관한 명령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삭제) 4
- 제11조 4
- 제12조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 법제처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농업천연재해구조판법 | 農業天然災害救助辦法 |
| 미국 | 법률 | 비보험농산물지원제도의 관리와 운영 [부분번역] |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 |
| 일본 | 법률 | 어업재해보상법 [부분번역] | 漁業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어업재해보상법 | 漁業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 鳥獣による農林水産業等に係る被害の防止のため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어업재해보상법 | 漁業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어업재해보상법 | 漁業災害補償法 |
| 프랑스 | 법률 |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