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시행을 위한 공행정규칙을 정하는 명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Décret n° 79-823 du 21 septembre 1979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제정/개정일

1979. 09. 21 제정 / 1990. 02. 28. 개정
주기 사항

1996.3.15 Décret no. 96-205(1996.3.17 시행)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農業保護法制,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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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écret n° 79-823 du 21 septembre 1979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제정일

1979. 09. 21.
개정일

1990. 02. 28.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Décret no. 90-187
제어번호

TLAW1200900353

목차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시행을 위한 공행정규칙을 정하는 명령
제1편 농업재해보증기관의 구성·임무 및 기능 2
제1장 국가농업재해보증기금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4
제6조 4
제2장 전국농업재해위원회 4
제7조 4
제8조 5
제9조 5
제10조 6
제11조 6
제12조 7
제3장 도감정위원회 7
제13조 7
제14조 7
제15조 8
제16조 8
제17조 8
제18조 9
제19조 9
제2편 절차 10
제1장 피해의 확인 10
제20조 10
제21조 10
제2장 보상신청 서류 11
제22조 11
제23조 11
제24조 11
제25조 12
제26조 12
제3장 피해의 평가 13
제27조 13
제28조 13
제29조 15
제30조 15
제31조 15
제4장 보상 조건 16
제32조 16
제33조 16
제34조 16
제35조 17
제3편 보칙 18
제36조 18
제37조 18
제38조 (생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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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0. 2. 28.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2. 28.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시행을 위한 공행정규칙을 정하는 명령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법제처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일본	법률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조치법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조치법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農業法人に対する投資の円滑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어업재건정비특별조치법	漁業経営の改善及び再建整備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개선 임시조치법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 종사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	株式会社農林漁業成長産業化支援機構法
일본	명령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農業法人に対する投資の円滑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향진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乡镇企业法
중국	법률	향진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乡镇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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