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検疫法
제정/개정일

1951. 06. 06 제정 / 2008. 05.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검역법,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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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検疫法
제정일

1951. 06. 06.
개정일

2008. 05.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검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30号
제어번호

TLAW1200900352

목차
검역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검역감염증) 2
제2조의2 (의사증 및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이 법의 적용) 2
제3조 (검역항 등) 3
제2장 검역 3
제4조 (입항 등의 금지) 3
제5조 (교통 등의 제한) 3
제6조 (검역전 통보) 4
제7조 삭제 4
제8조 (검역구역) 4
제9조 (검역신호) 4
제10조 (검역의 개시) 5
제11조 (서류 제출 및 제시) 5
제12조 (질문) 5
제13조 (진찰 및 검사) 5
제13조의2 (화물을 내리는 등의 지시) 6
제14조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선박 등에 대한 조치) 6
제15조 (격리) 7
제16조 (정류) 8
제16조의2 (심사청구의 특례) 9
제17조 (검역필증 교부) 10
제18조 (가검역필증 교부) 10
제19조 (가검역필증의 실효) 11
제20조 (증명서 교부) 11
제21조 (검역항 이외의 항에서의 검역) 11
제22조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등에 관한 특례) 12
제23조 (긴급 피난) 13
제23조의2 (협력의 요청) 14
제3장 검역소장이 행하는 기타의 위생업무 14
제24조 (응급 조치) 14
제25조 (쥐등의 구제) 15
제26조 (신청에 의한 검사등) 15
제26조의2 (검역감염증 이외의 감염증에 관한 진찰등) 15
제26조의3 (도도부현지사등과의 제휴) 16
제27조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조사 및 위생조치) 16
제27조의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6
제4장 기타 17
제28조 (검역관) 17
제29조 (출입권) 17
제30조 (권한의 해석) 17
제31조 (제복 착용 및 증표 휴대) 17
제32조 (실비 징수) 17
제33조 (비용의 지급 및 부담) 18
제33조의2 (재심사 청구) 18
제34조 (검역감염증 이외의 감염증에 대한 이 법의 준용) 18
제34조의2 (신 감염증에 관련한 조치) 18
제34조의3 (신감염증에 관련된 정보) 19
제34조의4 (신감염증에 관계되는 정류) 20
제34조의5 (사무의 구분) 20
제34조의6 (경과조치) 20
제35조 (벌칙) 21
제36조 21
제37조 22
제38조 22
제39조 22
제40조 23
제41조 (성령으로의 위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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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22.
국회도서관
2008. 5.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22.	검역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	검역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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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미국	명령	검역, 검사, 허가 [부분번역]	Quarantine, Inspection, Licensing
미국	법률	검역법	Quarantine and Inspection
미국	법률	공중보건법 [부분번역]	Quarantine and Inspection
싱가포르	규칙	식육 및 어류 (도축장) 위생 규정	Wholesome Meat and Fish (Slaughter-houses) Rules
싱가포르	규칙	식육 및 어류 (수입, 수출 및 환적) 위생규정	Wholesome Meat and Fish (Import, Export and Transhipment) Rules
싱가포르	규칙	식육 및 어류 (식육제품 운송) 위생 규정	Wholesome Meat and Fish (Transportation of Meat Products) Rules
싱가포르	법률	식육 및 어류 위생법	Wholesome Meat and Fish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1979년 제5차 아랍에미리트 농산물검역법	Federal Law Number (5) of the year 1979 concerning Agricultural Quarantine
아랍에미리트	법률	1979년 제6차 아랍에미리트 동물검역법	Federal law number (6) of the year 1979 Concerning Veterinary Quarantine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중국	규칙	수출입 검사 검역 절차 관리 규정	质检总局关于印发《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的通知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중국	규칙	출입국 검사검역 과정 관리 규정	质检总局关于印发《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的通知
중국	규칙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캐나다	명령	검역법 시행규칙	Quarantine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검역법	Quarantin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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