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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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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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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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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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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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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4. 07. 10 제정 / 1971.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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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93.7.23 Loi no. 93-934에 의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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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農業保護法制,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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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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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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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4.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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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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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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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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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어업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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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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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7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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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350
목차
- 목차
-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6
- 제10조 6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7
- 제14조 7
- 제15조 7
- 제16조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시행을 위한 공행정규칙을 정하는 명령 | Décret n° 79-823 du 21 septembre 1979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 법제처 |
| 명령 | 농업은행의 농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특별대부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824 du 21 septembre 1979 relatif aux prêts spéciaux en faveur des victimes de sinistres agricoles | 법제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농업천연재해구조판법 | 農業天然災害救助辦法 |
| 미국 | 법률 | 비보험농산물지원제도의 관리와 운영 [부분번역] |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 |
| 일본 | 법률 | 어업재해보상법 [부분번역] | 漁業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어업재해보상법 | 漁業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어업재해보상법 | 漁業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어업재해보상법 | 漁業災害補償法 |
| 프랑스 | 명령 | 농업은행의 농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특별대부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824 du 21 septembre 1979 relatif aux prêts spéciaux en faveur des victimes de sinistres agrico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