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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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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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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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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griculture Act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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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7. 05.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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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農業保護法制,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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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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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griculture Act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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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7.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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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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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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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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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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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67 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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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349
목차
- 목차
- 농업법(1967)
- 제1장 가축 및 육류시장 2
- 제1절 육류 및 가축위원회 2
- 제1조 육류 및 가축위원회 2
- 제1A조 위원회의 대표기구와의 협의의무 3
- 제2조 위원회의 소비자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4
- 제3조 식용가축 가격보장 및 송아지보조금에 관한 위원회의 의무 4
- 제4조 시장 및 공정거래(거축중량)법에 관련된 위원회의 직무 5
- 제5조 육류분류체계 6
- 제6조 육류분류체계의 이용강제 6
- 제7조 육류분류체계 및 도살자에 관한 규정 9
- 제8조 육류소매가격에 대한 정보 9
- 제9조 가축 및 축산품제조업체의 장래발전을 위한 권한 11
- 제10조 내지 제12조 (폐지) 13
- 제2절 재정 13
- 제13조 업체에 대한 위원회 소요경비의 징수 13
- 제14조 징수 : 등록, 반환 및 기록 15
- 제15조 위원회의 소요경비에 대한 주무장관의 출연금 16
- 제16조 과학적 연구를 위한 지급 16
- 제17조 위원회에 의한 법정부과금의 징수 17
- 제18조 위원회의 준비기금 18
- 제19조 위원회의 연례보고 및 회계 18
- 제3절 보충규정 19
- 제20조 위원회에 대한 주무장관의 지시 19
- 제21조 위원회의 심문 19
- 제22조 양돈업개발청의 해산 20
- 제23조 출입권 21
- 제24조 정보의 공개 21
- 제25조 제1장의 해석 22
- 제2장 농지구조, 농지개혁, 농업투자촉진 24
- 제1절 농지구조 24
- 제26조 합병 및 경계조정을 위한 보조금 24
- 제27조 비상업단위의 점유권양도인에 대한 보조금 27
- 제28조 합병 및 경계조정을 보조하기 위한 대부 29
- 제29조 주무장관의 합병 및 경계조정의 촉진 31
- 제30조 내지 제32조 (폐지) 32
- 제2절 농업투자의 촉진 32
- 제33조 개발 및 용수공급보조금에 대한 보충 32
- 제34조 농업투자보조금의 등급조정 및 영역확대에 관한 권한 33
- 제3절 보충규정 34
- 제35조 제2장의 계획을 위한 일반규정 34
- 제36조 (폐지) 35
- 제37조 보조금의 회수 및 승인의 취소 35
- 제38조 (폐지) 36
- 제39조 북아일랜드 관련규정 36
- 제40조 제2장의 해석 37
- 제3장 구릉지 38
- 제41조 내지 제44조 (폐지) 38
- 제1절 특정지역을 위한 특별조치 38
- 제45조 농촌개발위원회 38
- 제46조 농촌개발위원회의 임무 39
- 제47조 재정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권한 40
- 제48조 농촌개발위원회에 의한 합병 및 경계조정의 촉진 41
- 제49조 특정토지의 매매통제 42
- 제50조 특정토지의 매매통제 : 예외 및 보충규정 45
- 제51조 공동합병 및 농지재편을 위한 계획 47
- 제52조 조림통제 49
- 제53조 위원회의 연례보고 및 회계 53
- 제54조 위원회에 대한 주무장관의 감독 53
- 제55조 출입권 및 정보수집권 54
- 제56조 (스코틀랜드에만 적용) 55
- 제2절 보충규정 55
- 제57조 제3장의 해석 55
- 제4장 협력활동 56
- 제58조 농업 및 원예업의 협력을 위한 중앙평의회 56
- 제59조 (삭제) 56
- 제60조 평의회에 대한 주무장관의 지시 56
- 제61조 협력활동에 관련된 목적을 위한 보조금 57
- 제62조 보충규정 59
- 제5장 잡칙 60
- 제63조 (폐지) 60
- 제64조 (생략) 60
- 제65조 농장경영의 기록보존을 위한 보조금 60
- 제66조 내지 제68조 (폐지) 61
- 제69조 보조금 획득을 위한 허위 진술 61
- 제70조 (생략) 61
- 제6장 보충 및 일반규정 61
- 제71조 법인에 의한 위반행위 61
- 제72조 내지 75조 (생략) 62
- 부칙 (생략) 6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농업발전조례 | 農業發展條例 |
| 대만 | 규칙 |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농업발전법 | 農業發展條例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경지정리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
| 독일 | 법률 | 농지정비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러시아 | 법률 |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 스위스 | 명령 |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
| 스위스 | 법률 | 농지임차법 |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
| 영국 | 법률 | 농업법(1986) | Agriculture Act 1986 |
| 영국 | 법률 | 시민농장법(1950) | Allotments Act 1950 |
| 일본 | 명령 |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 | 農地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시행법 | 農地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 | 農地法 |
| 일본 | 법률 | 농지이용증진법 | 農用地利用増進法 |
| 일본 | 법률 |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프랑스 | 법률 |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