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제정/개정일

2006. 08.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의 신 기업파산법,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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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제정일

2006. 08.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主席令第54号
제어번호

TLAW1200900346

목차
기업파산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3
제2장 신청과 수리 3
제1절 신청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2절 수리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7
제3장 관리인 7
제22조 7
제23조 7
제24조 7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9
제28조 9
제29조 9
제4장 채무자의 재산 9
제30조 9
제31조 9
제32조 9
제33조 10
제34조 10
제35조 10
제36조 10
제37조 10
제38조 10
제39조 10
제40조 11
제5장 파산비용과 공익채무 11
제41조 11
제42조 11
제43조 12
제6장 채권 신고 12
제44조 12
제45조 12
제46조 13
제47조 13
제48조 13
제49조 13
제50조 13
제51조 13
제52조 14
제53조 14
제54조 14
제55조 14
제56조 14
제57조 14
제58조 15
제7장 채권자 회의 15
제1절 일반규정 15
제59조 15
제60조 16
제61조 16
제62조 16
제63조 16
제64조 17
제65조 17
제66조 17
제2절 채권자위원회 18
제67조 18
제68조 18
제69조 18
제8장 회사정리절차 19
제1절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과 회사정리 기간 19
제70조 19
제71조 19
제72조 19
제73조 19
제74조 20
제75조 20
제76조 20
제77조 20
제78조 20
제2절 회사정리계획안의 작성과 인가 21
제79조 21
제80조 21
제81조 21
제82조 22
제83조 22
제84조 22
제85조 23
제86조 23
제87조 23
제88조 24
제3절 회사정리계획안의 수행 24
제89조 24
제90조 25
제91조 25
제92조 25
제93조 25
제94조 26
제9장 화해 26
제95조 26
제96조 26
제97조 26
제98조 27
제99조 27
제100조 27
제101조 27
제102조 27
제103조 27
제104조 28
제105조 28
제106조 28
제10장 파산청산 28
제1절 파산선고 28
제107조 28
제108조 29
제109조 29
제110조 29
제2절 환가와 배당 29
제111조 29
제112조 29
제113조 30
제114조 30
제115조 30
제116조 30
제117조 31
제118조 31
제119조 31
제3절 파산절차의 종결 31
제120조 31
제121조 32
제122조 32
제123조 32
제124조 32
제11장 법률책임 33
제125조 33
제126조 33
제127조 33
제128조 33
제129조 34
제130조 34
제131조 34
제12장 부칙 34
제132조 34
제133조 34
제134조 34
제135조 35
제136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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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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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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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8. 27.	기업파산법	법제처
제정	2006. 8. 27.	기업파산법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6. 8. 27.	기업파산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06. 8. 27.	기업파산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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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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