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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칩 보호법(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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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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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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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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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4. 11. 08 제정 / 1987. 11.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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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7>Chater 9 [17 U.S.C. §§9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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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령해설, 특허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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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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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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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4.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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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7.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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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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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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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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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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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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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344
목차
- 목차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제9장 반도체칩 제품의 보호 2
- 제901조 정의 2
- 제902조 보호대상 3
- 제903조 소유, 이전, 사용허락 및 등록 4
- 제904조 보호기간 5
- 제905조 마스크 워크의 배타적 권리 5
- 제906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리버스 엔지니어링 ; 최초의 상업적 이용 5
- 제9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선의의 침해 5
- 제908조 보호청구의 등록 6
- 제909조 마스크 워크의 표시 7
- 제910조 배타적 권리의 실시 7
- 제911조 민사소송 8
- 제9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9
- 제913조 경과규정 10
- 제914조 국제적 경과규정 1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4. 11. 8.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특허청 |
| 개정 | 1987. 11. 9.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특허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대만 | 법률 | 직접회로배치보호법 | 積體電路電路布局保護法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미국 | 법률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적 유인의 형성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
| 영국 | 명령 | 설계권 (반도체 배치설계) 규칙(1989) | The Design Right (Semiconductor Topographies) Regulations 1989 |
| 유럽연합 | 법률 |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6일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87/54/EEC of 16 December 1986 on the legal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조례 |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 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지적재산권 규정 중 집적 회로 토포그래피법 [부분번역] |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시행규칙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U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의 1989년 회로배치설계법 | Circuit Layouts Act 1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