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성신여자대학교
국가

독일
원법령명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제정/개정일

2002. 09. 10 제정
번역자료 출처

사이버시대에 맞는 청소년보호법ㆍ제도 개선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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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이형법령명

JMStV,Jugendmedienschutz Staatsvertrag
제정일

2002. 09. 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900341

목차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제1장 총칙 3
제1조 주간협약의 목적 3
제2조 효력 범위 3
제3조 개념정의 3
제4조 금지된 제공물 3
제5조 성장을 저해하는 제공물 5
제6조 광고와 텔레쇼핑(Teleshopping)에서의 청소년 보호 5
제7조 청소년보호담당관(Jugendschutzbeauftragten) 6
제2장 방송 7
제8조 방송시간의 편성 7
제9조 예외규정 7
제10조 프로그램예고 및 공표 8
제3장 정보통신매체 8
제11조 청소년보호프로그램 8
제12조 등급표시의무 9
제4장 제공자에 대한 절차(공영방송 적용배제) 9
제13조 적용 범위 9
제14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9
제15조 주(州)미디어기관 위원회의 공조 10
제16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관할 11
제17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의 절차 11
제18조 “청소년보호.net” 11
제19조 자율규제기관 12
제5장 제공자에 대한 집행(공영방송 적용배제) 13
제20조 감독 13
제21조 정보요청 14
제22조 상고(연방행정법원 관할) 14
제6장 협약위반 제공자의 징계(공영방송 적용배제) 14
제23조 벌칙 14
제24조 질서위반 14
제7장 부칙 17
제25조 기타 주간협약의 개정 17
제26조 유효기간, 해약 19
제27조 통고 20
제28조 시행, 공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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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2. 9. 10.
한국법제연구원
2002. 9. 10.
성신여자대학교
2004. 10. 8.
한국청소년개발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9. 10.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2. 9. 10.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성신여자대학교
개정	2004. 10. 8.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한국청소년개발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독일	법률	소년노동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근로청소년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부분번역]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명령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미국	법률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Unified Juvenile Code
미국	법률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미국	법률안	뉴욕주 아동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자동추천금지법안	New York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중국	규칙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콜롬비아	법률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프랑스	법률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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