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조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제정/개정일

1938. 02. 16 제정 / 1990. 11. 28.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7>Chapter 35[7 U.S.C.§1281~1407]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農業保護法制,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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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제정일

1938. 02. 16.
개정일

1990. 11.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01-624
제어번호

TLAW1200900334

목차
농업조정법
제1장 일반규정 2
제1281조 약칭 2
제1282조 정책의 선언 2
제1282a조 비상시에 있어서의 농산물의 공급 2
제2장 운임의 조정 및 농산물의 새로운 사용과 거래 3
제1291조 운임의 조정 3
제1292조 농산품의 새로운 사용 및 거래 4
제3장 융자, 균형지급, 소비자보호, 거래쿼터 및 거래확인 6
제1절 정의, 균형지급 및 소비자보호 6
제1301조 정의 6
제1301a조 1950년 1월 1일 이후 다른 법률에서의 패리티 가격과의 관계 23
제1301b조 폐지 23
제1302조 폐지 23
제1303조 패리티 지급액 23
제1304조 소비자보호 23
제2절 거래쿼터 24
제1관 담배의 거래쿼터 24
제1311조 입법의견 24
제1312조 전국거래쿼터 25
제1313조 전국거래쿼터의 배정 27
제1314조 벌칙 34
제2관 옥수수에 대한 농지할당 36
제1321조 주간 및 해외통상의 효과에 대한 입법의견, 규칙의 필요성 36
제1322조 폐지 38
제1322a조 폐지 39
제1323조 내지 제1325조 폐지 39
제1326조 농장거래쿼터의 조정 39
제1327조 내지 제1329조 폐지 39
제1329a조 옥수수에 관한 농지할당의 중지 39
제1330조 폐지 39
제3관 밀의 거래쿼터 40
제1331조 주간 및 해외통상의 효과에 관한 입법의견, 규칙의 필요성 40
제1332조 거래쿼터의 공포 42
제1333조 거래쿼터의 배정요소 43
제1334조 농장거래쿼터 44
제1334a조 폐지 44
제1334a-1조 하기휴경농장 등 44
제1334b조 상업적인 밀생산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지정 45
제1335조 거래벌과금 45
제1336조 국민투표 48
제1337조 폐지 49
제1338조 농장거래쿼터의 이전 49
제4관 면화의 거래쿼터 49
제1341조 입법의견 49
제1342조 전국거래쿼터, 공포, 수량 및 공포일자 50
제1342a조 전국면화생산목표 52
제1343조 국민투표 52
제5관 쌀의 거래쿼터 53
제1351조 내지 제1356조 폐지 53
제6관 땅콩의 거래쿼터 53
제1357조 입법의견 53
제1358조 전국거래쿼터 54
제1359조 거래벌과금 60
제3절 관리규정 64
제1관 쿼터의 공표 및 재심 64
제1361조 적용 64
제1362조 거래쿼터의 공표 및 할당통지서의 우송 64
제1363조 쿼터의 재심 및 위원회의 재심 65
제1364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65
제1365조 위원회의 사실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심을 위한 소송절차 65
제1366조 법원의 심사 66
제1367조 절차의 정지 및 배타적인 관할권 67
제1368조 다른 쿼터의 증가에 대한 효력 67
제2관 쿼터의 조정 및 시행 67
제1371조 쿼터의 일반적 조정 67
제1372조 벌과금의 지급, 징수 및 환급 68
제1373조 보고서 및 기록 69
제1374조 농장의 측량, 재배보고 및 재측량 71
제1375조 규칙 72
제1376조 법원의 관할 및 미합중국검사의 직무 등 72
제4절 밀의 거래할당 72
제1379a조 입법의견 72
제1379b조 밀의 거래할당, 수량, 전국할당비율, 상업적 및 비상업적인 밀생산지역 73
제5절 쌀의 증명 74
제1380a조 내지 제1380p조 삭제 74
제6절 보칙 및 예산 74
제1관 보칙 74
제1381조 및 제1382조 삭제 74
제1383조 면화의 보험 및 재집중 74
제1383a조 면화의 재집중에 대한 서면동의 75
제1384조 폐지 75
제1385조 최종적인 지급금, 융자 및 수익자의 대체 75
제1386조 면제 76
제1387조 사진복제물 및 지도 76
제1388조 지방기관의 이용 77
제1389조 직원 78
제1390조 규정의 분리 78
제2관 세출예산 및 운영비 79
제1391조 세출예산의 승인 및 상품신용조합으로부터의 융자 79
제1392조 운영비 및 지방위원회위원등에 대한 직명과 보수 80
제1393조 예산의 배정 82
제4장 면화의 대한 풀(pool)제의 참여·신탁증명 82
제1401조 내지 제1407조 삭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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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57. 7. 10.
법제처
1990. 11. 28.
법제처
2018.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57. 7. 10.	농업조정법	법제처
개정	1990. 11. 28.	농업조정법	법제처
개정	2018. 12. 20.	농업조정법(193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농업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