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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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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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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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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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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用地利用増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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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05. 28 제정 / 1989. 0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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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93.6.16 법률 제70호에 의하여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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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農業保護法制,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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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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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用地利用増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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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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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9.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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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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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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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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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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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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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333
목차
- 목차
- 농지이용증진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실시 3
- 제4조 실시방침 3
- 제5조 실시방침 5
- 제6조 농지이용증진계획의 작성 5
- 제7조 농지이용증진계획의 공고 7
- 제8조 공고의 효과 7
- 제9조 이용권설정등 촉진사업의 추진 7
- 제10조 등기의 특례 8
- 제11조 농지이용규정 9
- 제11조의 2 위탁을 받아 하는 농작업의 실시 촉진 10
- 제11조의 3 유휴농지에 관한 조치 10
- 제12조 농업협동조합법등의 특례 11
- 제13조 농업협동조합법등의 특례 12
- 제14조 원조 12
- 제15조 다른시책과의 관계 12
- 제16조 농업위원회등의 협력 13
- 부칙 1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9. 6. 28. | 농지이용증진법 | 법제처 |
| 개정 | 1993. 6. 16.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법제처 |
| 개정 | 2018. 5. 18.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농업발전법 | 農業發展條例 |
| 대만 | 규칙 |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농업발전조례 | 農業發展條例 |
| 독일 | 법률 | 농지정비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경지정리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 러시아 | 법률 |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
| 스위스 | 명령 |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
| 스위스 | 법률 | 농지임차법 |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
| 영국 | 법률 | 농업법(1967) | Agriculture Act 1967 |
| 영국 | 법률 | 농업법(1986) | Agriculture Act 1986 |
| 영국 | 법률 | 시민농장법(1950) | Allotments Act 1950 |
| 일본 | 법률 | 농지법 | 農地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 | 農地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시행법 | 農地法施行法 |
| 일본 | 명령 |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프랑스 | 법률 |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