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거래단속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rcotics Control Trade Act
제정/개정일

1975. 01. 03 제정 / 1986. 10. 27.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19>Chapter 12> Subchapter VII [19 U.S.C. §§2491~2495]
번역자료 출처

마약류거래단속법, 1986, 세계법제정보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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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rcotics Control Trade Act
제정일

1975. 01. 03.
개정일

1986. 10.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PL 99-570
제어번호

TLAW1200900324

목차
마약류거래단속법
제2491조 명칭 2
제2492조 비협조적인 주된 마약생산국 또는 마약운송국의상품에 대한 적용관세율 2
(a) 대통령의 필요조치 2
(b) 증명; 의회의 행위 3
(c) 행위의 존속기간 9
(d) 항공기와 관련된 대통령의 행위 9
(e) 주된 마약운송국을 결정하는 기준 및 지침 10
제2493조 마약 할당량 10
제2494조 진행결과 보고서 11
제2495조 정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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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0.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10. 27.	마약류거래단속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캐나다	명령	마약규제규정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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