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전파진흥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放送法
제정/개정일

2005. 11. 02. 개정
주기 사항

2004년 법률 제 88호, 2005년 법률 제107호의 2009년 1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번역자료 출처

방송법 (1950년 5월 2일 법률 제132호), 한국전파진흥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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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放送法
개정일

2005. 11.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07号
제어번호

TLAW1200900318

목차
방송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조의2(방송보급기본계획) 4
제1장의 2 방송프로그램 편집 등에 관한 통칙 6
제3조(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 6
제3조의2(국내방송의 방송프로그램 편집 등) 6
제3조의3(프로그램기준) 6
제3조의4(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 7
제3조의5(프로그램기준 등의 규정적용 제외) 7
제4조(정정방송 등) 7
제5조(방송프로그램의 보존) 8
제6조(재방송) 8
제6조의2(재해 시의 방송) 8
제2장 일본방송협회 9
제7조(목적) 9
제8조(법인격) 9
제9조(업무) 9
제9조의2(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에 출자) 11
제9조의3(업무위탁) 11
제9조의4(위탁국내방송업무 및 위탁협회국제방송업무의 실시) 11
제9조의5 12
제9조의6 12
제10조(사무소) 12
제11조(정관) 13
제12조(등기) 13
제13조(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13
제14조 13
제15조(경영위원회 조직) 14
제16조(위원임명) 14
제17조(임기) 15
제18조(퇴직) 15
제19조(파면) 15
제20조 15
제21조 15
제22조(위원의 보수) 16
제23조(의결방법 등) 16
제24조(임원) 16
제25조(이사회) 16
제26조(회장 등) 16
제27조 17
제28조 17
제28조의2 17
제29조 18
제30조(회장 등의 겸직금지) 18
제31조(민법 등의 준용) 18
제32조(수신계약 및 수신료) 18
제33조(국제방송 등의 실시명령 등) 19
제34조(방송에 관한 연구) 19
제35조(국제방송 등의 비용부담) 19
제36조(사업연도) 19
제37조(수지예산·사업계획·자금계획) 19
제38조(업무보고서 제출 등) 20
제39조(지출제한 등) 20
제40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등) 21
제41조(회계검사원의 검사) 21
제42조(방송채권) 21
제43조(방송 등의 중지 및 폐지) 22
제44조(방송프로그램 편집 등) 22
제44조의2(방송프로그램심의회) 23
제45조(후보자방송) 23
제46조(광고방송 등의 금지) 23
제47조(방송설비양도 등의 제한) 24
제48조 삭제 24
제49조 삭제 24
제50조(해산) 24
제2장의 2 방송대학학원 24
제50조의2(방송프로그램 편집 등에 관한 통칙 등의 적용) 24
제50조의3(방송 등의 중지 및 폐지) 25
제50조의4(광고방송 등의 금지) 25
제3장 일반방송사업자 26
제51조(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 26
제51조의2(광고방송 식별을 위한 조치) 26
제52조(후보자방송) 26
제52조의2(학교를 대상으로 한 방송에서의 광고제한) 27
제52조의3(방송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협정제한) 27
제52조의4(유료방송) 27
제52조의5 28
제52조의6 28
제52조의7 29
제52조의8(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급) 29
제3장의2 수탁방송사업자 30
제52조의9(역무제공의무 등) 30
제52조의10(역무제공조건) 31
제52조의11(변경명령) 31
제52조의12(방송프로그램 편집 등) 31
제3장의3 위탁방송사업자 31
제52조의13(인정) 31
제52조의14(지정사항 및 인정증) 33
제52조의15(업무개시 및 중지신고) 33
제52조의16(인정갱신) 33
제52조의17(위탁방송사항 등의 변경) 34
제52조의18(계승) 34
제52조의19(인정증 정정) 34
제52조의20(업무폐지) 34
제52조의21 34
제52조의22(인정증 반납) 34
제52조의23(인정취소 등) 35
제52조의24 35
제52조의25 35
제52조의26(통지) 35
제52조의27(수탁내외방송의 방송프로그램 편집) 35
제52조의28(방송프로그램 편집 등에 관한 통칙 등의 적용) 36
제4장 방송프로그램센터 37
제53조(지정) 37
제53조의2(업무) 37
제53조의3(수집기준 등) 38
제53조의4(방송프로그램수집자문위원회) 38
제53조의5(사업계획 등의 제출) 38
제53조의6(감독명령) 39
제53조의7(지정의 취소) 39
제5장 잡칙 39
제53조의8(자료제출 등) 39
제53조의9 39
제53조의9의2(적용제외) 39
제53조의9의3(수신장해대책중계방송 등) 40
제53조의10(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 40
제53조의11(의견청취) 41
제53조의12(권고) 41
제53조의13(이의신청 및 소송) 41
제6장 벌칙 41
제54조 41
제55조 42
제56조 42
제56조의2 42
제56조의3 43
제57조 43
제58조 43
제58조의2 43
제59조 44
부칙 초록 44
부칙(1952년 6월 6일 17일 법률 제200호) 45
부칙(1952년 7월 31일 17일 법률 제280호) 초록 45
부칙(1959년 3일 23 법률 제30호) 초록 46
부칙(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9호) 46
부칙(1967년 7월 28일 법률 제94호) 46
부칙(1969년 6월 23일 법률 제50호) 초록 46
제1조(시행기일) 46
부칙(1970년 5월 6일 법률 제48호) 초록 46
제1조(시행기일) 47
부칙(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130호) 초록 47
부칙(1972년 7월 1일 법률 제111호) 초록 47
부칙(1972년 7월 1일 법률 제114호) 초록 47
부칙(1979년 6월 12일 법률 제46호) 초록 47
제1조(시행기일) 47
부칙(1981년 6월 11일 법률 제80호) 초록 47
제1조(시행기일) 47
부칙(1982년 6월 1일 법률 제60호) 초록 47
부칙(1987년 6월 2일 법률 제56호) 초록 48
부칙(1988년 5월 6일 법률 제29호) 초록 48
제1조(시행기일) 48
제2조(수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3조(임원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5조(구법 등의 규정에 의거한 처분 등의 효력) 48
제6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9
부칙(1989년 6월 28일 법률 제55호) 초록 49
부칙(1990년 6월 27일 법률 제54호) 초록 50
부칙(1992년 4월 24일 법률 제34호) 초록 50
제1조(시행기일) 50
부칙(1993년 6월 14일 법률 제63호) 초록 50
부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록 50
제1조(시행기일) 50
제2조(자문 등이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50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1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51
제15조(각령에 위임) 51
부칙(1994년 6월 29일 법률 제74호) 초록 51
부칙(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초록 51
제1조(시행기일) 52
부칙(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2호) 초록 52
부칙(1997년 5월 21일 법률 제57호) 초록 52
부칙(1997년 5월 21일 법률 제58호) 초록 52
부칙(1997년 6월 24일 법률 제103호) 초록 54
제1조(시행기일) 54
제2조(경과조치) 54
부칙(1998년 6월 3일 법률 제88호) 초록 54
부칙(1999년 5월 28일 법률 제58호) 초록 55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록 56
부칙(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초록 56
부칙(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0호) 초록 56
부칙(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5호) 초록 56
제1조(시행기일) 56
부칙(2001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 초록 56
부칙(2002년 6월 12일 법률 제65호) 초록 57
제1조(시행기일) 57
제84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7
제85조(기타 경과조치를 각령에 위임) 57
제86조(검토) 57
부칙(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4호) 초록 57
제1조(시행기일) 57
부칙(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6호) 초록 57
제1조(시행기일) 57
제18조(각령에 위임) 58
부칙(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61호) 초록 58
제1조(시행기일) 58
부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54호) 초록 58
제1조(시행기일) 58
제3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39조(기타 경과조치를 각령에 위임) 58
제40조(검토) 58
부칙(2004년 5월 19일 법률 제47호) 초록 58
제1조(시행기일) 58
부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88호) 초록 59
제1조(시행기일) 59
제135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136조(기타 경과조치를 각령에 위임) 59
제137조(검토) 59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초록 59
제1조(시행기일) 59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초록 59
부칙(2005년 11월 2일 법률 제107호) 초록 59
제1조(시행기일) 59
제2조(경과조치) 60
제3조 61
제4조 61
제5조 62
제6조(각령에 위임) 62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초록 62
부칙(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6호) 초록 63
부칙(2006년 12월 15일 법률 제109호) 초록 64
별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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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3.
국회도서관
2006. 12.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4. 24.
국회도서관
2010. 12. 3.
국회도서관
2004. 5. 19.
함인선
2005. 11. 2.
한국전파진흥원
2005. 11. 2.
국회도서관
2008. 5.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6.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방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12. 15.	일본 개정 방송법 [부분번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정	2009. 4. 24.	방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3.	방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4. 5. 19.	방송법	함인선
개정	2005. 11. 2.	방송법	한국전파진흥원
개정	2005. 11. 2.	방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30.	방송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6. 2.	방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방송법 시행령	放送法施行令	한국전파진흥원
명령	방송법 시행규칙	放送法施行規則	한국전파진흥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뉴질랜드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mendment Act 1989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TV방송프로그램의 대만지구반입 또는 대만지구에서의 발행·판매·제작·방영·전람·참관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독일	법률	헤센주 방송법	Gesetz über den privaten Rundfunk in Hessen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방송법	Landesrundfunk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방송법	Niedersächsisches Landesrundfunkgesetz
독일	조약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연방조약	Staatsvertrag zur Neuordnung des Rundfunkwesens
독일	조약	통일독일 방송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독일	조약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
독일	조약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브레멘주 미디어법	Bremisches Landesmediengesetz
독일	법률	브레멘주 공영방송국 라디오 브레멘의 설립과 임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ie Aufgaben ein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 Radio Bremen -
독일	조약	미디어국가협약	Medienstaatsvertrag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국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von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디어법	Landesmediengesetz in Baden-Württemberg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지향성 「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Vereinbarung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ᅳ베스트팔렌주 서독일 쾰른방송법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미국	법률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2005) [부분번역]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
미국	법률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스위스	법률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스페인	명령	2006년 6월 5일 법률 제17호로 규정한 RTVE 공사 경영체제의 개정 법률에 대한 2012년 4월 20일의 왕령 제15호	Real Decreto-ley 15/2012, de 20 de abril, de modificación del régimen de administración de la Corporación RTVE, previsto en la Ley 17/2006, de 5 de junio
스페인	법률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2006년 6월 5일의 법률 제17호	LEY 17/2006, de 5 de junio, de la radio y la television de titularidad estatal
스페인	법률	스페인라디오텔레비전공사의 재원조달에 관한 2009년 8월 28일의 법률 제8호	Ley 8/2009, de 28 de agosto, de financiacion de la Corporacion de Radio y Television Espanola
스페인	법률	라디오·텔레비전법	Ley 4/1980, de 10 de enero, de Estatuto de la Radio y la Televisión
영국	법률	해양방송(위반)법(1967) [부분번역]	Marine, etc, Broadcasting (Offences) Act 1967
영국	법률	커뮤니케이션법 (2003)	Communications Act 2003
영국	법률안	미디어법안	Media Bill
영국	법률	케이블과 방송법(1984)	Cable and Broadcasting Act 1984
영국	법률	방송법(1990)	Broadcasting Act 1990
영국	법률	방송법(1981)	Broadcasting Act 1981
영국	법률	방송법(1996) [부분번역]	Broadcasting Act 1996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침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내 시청각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나 행정작용에서 정한 구체적 조항의 조정(시청각서비스 지침)에 관한 2010년 3월 1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유럽연합	법률	TV 방송 활동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제규정 또는 행정행위에서 정한 특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자 이사회 지침 89/552/EEC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유럽연합	법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일부 조항 조정에 관한, 2010년 3월 10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2010/1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rch 2010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일본	법률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有線放送電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텔레비젼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령	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규칙	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령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放送番組素材利用促進事業の推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 TV 관리 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관리 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외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 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텔레비전드라마제작허가증관리규정	电视剧制作许可证管理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보호조례	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라디오, TV 시청각 VOD 업무 관리 방안	广播电视视频点播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텔레비전 드라마 심사 임시규정	电视剧审查暂行规定
중국	명령	위성지상수신시설을 이용한 외국 위성전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 관리조치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管理办法
중국	명령	유선텔레비전 관리 임시조치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영화텔레비전 제작경영사업체 관리 임시규정	影视制作经营机构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방송영화프로그램 전송사업 허가관리 임시조치	经营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审批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설립에 관한 심의허가 및 관리조치	广播电台电视台设立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처벌 절차 임시규정	广播电影电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활동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관리규정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TV 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외합작텔레비전드라마 (비디오제품) 제작관리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录像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역외 텔레비전 프로그램수입 및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广播电影电视关于引进、播出境外电视节目的管理规定
캐나다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ct
캐나다	법률	방송법의 개정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을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the Broadcasting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태국	법률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텔레비전·라디오 유선방송망의 설치에 관한 법률	Loi n° 92-65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installation de réseaux de distribution par câble de services de radiodiffusion sonore et de télévision
프랑스	법률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프랑스	명령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Loi Léotard)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방송공사법(1983)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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