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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용 항공업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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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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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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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内投资民用航空业规定(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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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7.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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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교통물류 관련 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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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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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内投资民用航空业规定(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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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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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
-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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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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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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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中国民用航空总局令 第14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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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302
목차
- 목차
- 국내 민용 항공업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정(시행)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2장 투자진입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3장 관리인원 4
- 제12조 4
- 제13조 5
- 제4장 허가 및 감독관리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7
- 제5장 법적 책임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9
- 제30조 9
- 제6장 부칙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10
- 제35조 10
- 제36조 10
- 제37조 10
- 별첨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우주 수송 기반기설[실은 시설] 보조금 | Sp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tching Grants |
| 일본 | 법률 | 항공기공업진흥법 | 航空機工業振興法 |
| 일본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항공기공업진흥법 | 航空機工業振興法 |
| 일본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규칙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規則 |
| 프랑스 | 명령 | 항공우주위원회 창설에 관한 법령 | Décret n°89-508 du 19 juillet 1989 portant création du comité de l'espace |
| 프랑스 | 명령 | 1984년 6월 28일 CNES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84-510 du 28 juin 1984 relatif au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