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高齢者、身体障害者等の公共交通機関を利用した移動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0. 05. 17 제정
주기 사항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6.6.21 법률 제91호)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교통의 Barrier-Free,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高齢者、身体障害者等の公共交通機関を利用した移動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交通バリアフリ?法
제정일

2000. 05.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0900296

목차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방침 4
제2장 이동원활화를 위해 대중교통사업자 등이 강구해야 할 조치 5
제4조 기준적합의무 등 5
제5조 기준적합성심사 등 5
제3장 중점정비지구에서 이동원활화에 관계하는 사업의 중점적 그리고 일체적인 추진 6
제6조 이동원활화기본구상 6
제7조 대중교통특정사업 실시 6
제8조 대중교통특정사업계획의 인정 7
제9조 대중교통특정사업의 실시에 관계하는 명령 등 7
제10조 도로특정사업의 실시 8
제11조 교통안전특정사업 실시 8
제12조 9
제13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사업에서 정안[한] 보류지의 특례 9
제14조 지방채의 특혜 등 10
제4장 지정법인 10
제15조 지정 10
제16조 사업 10
제17조 대중교통사업자 등의 지정법인에 대한 통지 10
제18조 개선명령 11
제19조 지정의 취소 등 11
제5장 잡칙 11
제20조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책무 11
제21조 운수시설정비사업단의 업무의 특례 11
제22조 보고 및 입입(立入)검사 12
제23조 주무대신 등 12
제24조 경과조치 12
제6장 벌칙 13
제25조 13
제26조 13
제27조 13
제28조 13
부칙 13
제1조 13
제2조 13
제3조 1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0. 5. 1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5. 17.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적 여객교통에 있어서 중장애자의 무임수송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unentgeltliche Beförderung Schwerbehinderter im öffentlichen Personenverkehr
미국	명령	항공여행 분야의 장애인 차별 금지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영국	법률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일본	명령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프랑스	명령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대체서비스 통합예약플랫폼 및 역내 통합안내소에 관한 2021년 8월 27일 법규명령 제2021-1124호	Décret n° 2021-1124 du 27 août 2021 relatif à la plateforme unique de réservation des prestations d'assistance et de substitution à l'intention des personnes handicapées et à mobilité réduite et au point unique d'accueil en gar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