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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비밀법(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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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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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Official Secrets Act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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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2. 10. 01 제정 / 1984. 01.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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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國家安保에 관한 外國立法例 : 內亂・間諜・叛逆罪등, 法制處,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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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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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Official Secrets Act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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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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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2.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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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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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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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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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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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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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A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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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281
목차
- 목차
- 공적비밀법(1972)
- 제1조 명칭 2
- 제2조 해석 2
- 제3조 간첩행위에 대한 형벌 5
- 제4조 금지된 장소 및 그 내부에 대한 문서의 입수·작성, 면적의 입수·측정, 관측 또는 조사의 금지 6
- 제5조 허가를 얻기 위하여 허위의 선언 또는 진술 및 이를 방조한 행위에 대한 형벌 7
- 제6조 수색·압수의 지시에 관한 법원의 특별권한 7
- 제7조 촬영장치 휴대의 금지 7
- 제7A조 정보의 요청을 고지할 의무등 8
- 제7B조 외국의 간첩 은닉 9
- 제8조 정보의 부당한 교신등 9
- 제9조 보고서, 위조물, 사칭 및 허위문서의 무단사용 10
- 제10조 경찰관·군대구성원에 대한 방해 12
- 제11조 정보제공의무 13
- 제12조 통신문의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 13
- 제13조 은닉 14
- 제14조 미수, 교사등 14
- 제15조 소추의 제한 15
- 제16조 거증책임 및 의제 15
- 제17조 일정한 범죄의 증거가 되는 외국의 간첩과의 교신 15
- 제18조 체포권한 16
- 제19조 수색·압수권한 17
- 제20조 조사에 관한 특별권한 17
- 제21조 진술의 증거채택 18
- 제22조 공법의 증거 20
- 제23조 범인의 조사 20
- 제24조 정보제공자의 보호 20
- 제25조 말레이시아 영역외에서의 범죄에 대한 책임 21
- 제26조 범죄에 대한 재판 21
- 제27조 재판절차 공개배제 21
- 제28조 회사의 법인의 행사책임 22
- 제29조 장관에 의한 적당한 자에 대한 경찰권 부여 22
- 제30A조 형사소송법상 권한의 비제한성 22
- 제30조 규칙 22
- 제31조 폐지 2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반란처벌조례 | 懲治叛亂條例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독일 | 법률 | 국가공안부문서법 |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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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명령 |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
| 미국 | 명령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 미국 | 법률 |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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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법률 | 사이버보안법 | Luật An ninh mạng |
| 싱가포르 | 법률 | 공적비밀법 | Official Secret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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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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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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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기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캐나다 | 법률 | 정부기밀보호법 | Official Secrets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