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제정/개정일

1964. 08. 05 제정 / 1974. 03.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國家安保에 관한 外國立法例 : 內亂・間諜・叛逆罪등, 法制處,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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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이형법령명

VereinsG,Vereinsgesetz
제정일

1964. 08. 05.
개정일

1974. 03.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469
제어번호

TLAW1200900280

목차
결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결사의 자유 2
제2조 결사의 정의 2
제2장 결사의 금지 2
제3조 결사의 금지 2
제4조 조사 3
제5조 금지의 집행 4
제6조 금지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5
제7조 금지의 불가쟁력 및 공부에의 등기 5
제8조 대체조직의 결성금지 5
제9조 표장의 사용금지 6
제3장 금지된 결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몰수 6
제10조 재산압류 6
제11조 재산의 몰수 7
제12조 제3자의 목적물에 대한 몰수 8
제13조 청산 9
제4장 특별규정 10
제14조 외국인의 결사 10
제15조 외국의 결사 10
제16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10
제17조 회사,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단체 11
제18조 결사의 금지에 대한 지역적 적용구역 11
제19조 위임법규명령 12
제20조 결사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12
제21조 위임법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 13
제22조 형법전중의 일부 개정 13
제23조 행정재판소법중의 일부 개정 16
제24조 민법전중의 일부 개정 17
제25조 비송사건절차법등의 일부 개정 17
제26조 형사소송법중의 일부 개정 18
제27조 법원조직법중의 일부 개정 18
제28조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중의 일부 개정 18
제29조 집회법중 일부 개정 18
제30조 법령의 폐지 및 존속적용 19
제31조 경과규정 20
제32조 기본권의 제한 20
제33조 베를린주에 있어서의 적용 20
제34조 시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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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3. 2.
법제처
2007. 1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3. 2.	결사법	법제처
개정	2007. 12. 21.	공공 결사의 권리에 대한 규제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민대회조직법	國民大會組織法
독일	법률	작센-안할트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연방헌법기관보호구역법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독일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바이에른 집회법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바이에른 집회법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주 묘지와 그 주변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an und auf Gräberstätten
독일	법률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연방 헌법기관을 위한 평화구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독일	법률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주 집회자유법	Versammlungsfreiheitsgesetz für das Land Schleswig-Holstein
독일	법률	니더작센 집회법	Nieder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작센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독일	법률	베를린주 옥외집회 및 행진에서의 촬영‧녹음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관한 법률(2004)	First Amendment Assemblies Act of 2004
영국	법률	형사 사법 및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1994) [부분번역]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영국	법률	북아일랜드 시위법(1998)	Public Processions(Northern Ireland)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프랑스	법률	집회의 자유에 관한 1881년 6월 30일의 법률	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
핀란드	법률	집회법	Kokoontumislaki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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