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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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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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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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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für Jugendwohlfa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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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22. 07. 09 제정 / 1986. 07.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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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靑少年關係法, 法制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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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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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für Jugendwohlfa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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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JWG,Jugendwohlfahr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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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22.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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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6.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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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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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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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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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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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14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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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269
목차
- 목차
- 청소년복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양육권 2
- 제2조 공공청소년부조기관 2
- 제3조 공공청소년부조의 과제 3
- 제2장 청소년복지행정청 3
- 제1절 청소년청 3
- 제1관 관할 3
- 제4조 청소년청의 임무 3
- 제5조 청소년청의 그밖의 임무 4
- 제6조 양육부조의 임무 6
- 제7조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자발적활동의 지원 7
- 제8조 주법상의 원칙의 준수 7
- 제9조 자발적 청소년부조자의 지원 7
- 제10조 삭제 8
- 제11조 청소년청의 관할 8
- 제2관 구성 및 절차 8
- 제12조 청소년청의 설치 8
- 제13조 구성, 조직법 및 절차 8
- 제14조 청소년복지위원회 9
- 제15조 청소년복지위원회의 임무 10
- 제16조 청소년청의 행정기구의 장 10
- 제17조 위생청 및 청소년청 11
- 제18조 임무의 위임 11
- 제2절 주청소년청 11
- 제19조 주청소년청의 설치 11
- 제20조 주청소년청의 임무 12
- 제21조 주청소년복지위원회-행정기구의 장 13
- 제3절 주최고행정청 13
- 제22조 주최고행정청의 임무 13
- 제4절 모든 청소년복지행정청의 특별임무 14
- 제23조 공공성의 주지-공동노력-보충교육 14
- 제3장 연방정부 및 연방청소년관리국 14
- 제24조 삭제 14
- 제25조 연방정부의 장려조치-보고 14
- 제26조 연방청소년관리국 15
- 제4장 양호자의 보호 15
- 제1절 양호허가 15
- 제27조 양호자의 개념 15
- 제28조 양호자의 허가 16
- 제29조 허가의 요건-허가의 철회 17
- 제30조 허가와 철회의 관할권 17
- 제2절 감독 17
- 제31조 청소년청의 감독 17
- 제32조 양호인의 신고의무 17
- 제3절 가수용 18
- 제33조 가수용의 요건 18
- 제4절 행정청이 명한 가정양호 18
- 제34조 허가 18
- 제5절 주의 수권 18
- 제35조 주법의 규정 18
- 제36조 주의 그밖의 권한 18
- 제5장 후견제도상 청소년청의 지위;후견제도 19
- 제1절 직권양호와 직권후견 19
- 제1관 총칙 19
- 제37조 청소년청의 직권양호와 직권후견 19
- 제38조 직권양호 및 직권후견을 위한 규정 19
- 제39조 주법의 규정 20
- 제39조의a 양호인 및 후견인으로서 청소년청의 지위해임 20
- 제39조의b 신청에 의한 청소년청의 해임 20
- 제2관 법정직권양호 및 법정직권후견 21
- 제40조 직권양호 21
- 제41조 직권후견 21
- 제42조 양호 또는 후견의 관할청소년청 22
- 제43조 양호 또는 후견의 단속시행 22
- 제44조 혼인외 아동의 출생신고 23
- 제3관 선임직권양호와 선임직원후견 23
- 제45조 청소년청의 양호인 또는 후견인으로서의 선임 23
- 제2절 청소년청의 보좌 및 후견감독 24
- 제46조 직권양호 및 후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4
- 제3절 후견제도상 청소년청의 그밖의 임무 24
- 제47조 청소년청의 추천권 24
- 제47조의a 후견인의 감독 24
- 제47조의b 통지의무 25
- 제47조의c 주법의 규정 25
- 제47조의d 후견인과 보좌인에 대한 자문과 지원 25
- 제48조 청소년청에 의한 후견재판소의 지원 25
- 제48조의a 후견재판소에 의한 청소년청의 청문 26
- 제48조의b 입양시의 청문 27
- 제48조의c 청소년청에 대한 명령시행의 위탁 27
- 제48조의d 부양보장문제에 대한 청소년청의 감정의견 27
- 제49조 아동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청의 공무원과 고용원의 수권 27
- 제50조 청소년청에 의해 작성된 증서의 집행 29
- 제51조 신상감호에 있어서 부모의 자문과 지원 30
- 제51조a 가정양육에 관한 자문 및 부조 30
- 제51조의b 혼인외아동의 부에 대한 자문 30
- 제52조 임부에 대한 자문 31
- 제52조의a 청소년청관할의 단속 31
- 제52조의b 가정재판소의 임무 32
- 제4절 사단후견 32
- 제53조 사단의 양호인, 후견인 및 보좌인으로서의 임명 32
- 제54조 민법전 규정의 폐지 및 개정 32
- 제5장의a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및 양호 32
- 제54조의a 일정한 규정의 준용 32
- 제6장 양육보좌, 자발적 양육부조 및 선도 33
- 제1절 양육보좌 33
- 제55조 양육보좌인의 임명요건 33
- 제56조 청소년청에 의한 양육보좌인의 임명 33
- 제57조 후견재판소에 의한 양육보좌인의 임명 33
- 제58조 양육보좌인의 임무 34
- 제59조 양육보좌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34
- 제60조 청소년청에 의한 양육보좌인 지원 35
- 제61조 양육보좌의 종료와 폐지 35
- 제2절 자발적 양육부조 및 선도 35
- 제62조 자발적 양육부조의 요건 35
- 제63조 친권자의 신청 36
- 제64조 선도명령 36
- 제65조 후견재판소의 결정 36
- 제66조 전문가를 통한 조사의 명령 36
- 제67조 가선도명령 37
- 제68조 선도명령에 의한 절차의 중단 38
- 제69조 자발적양육부조 및 선도의 실시 38
- 제70조 선도시행의 관할 39
- 제71조 선도수용 39
- 제72조 시설물과 수용소 40
- 제73조 보고 40
- 제74조 주법에 의한 규율 40
- 제75조 자발적양육부조와 선도의 종료 41
- 제75조의a 학교 또는 직업교육에 대한 조치 42
- 제76조 구술진술인에 대한 보상 42
- 제77조 긴급조치시의 재판소의 관할 42
- 제7장 수용된 16세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수용감독과 보호 43
- 제78조 수용소 및 다른 시설물에 대한 감독 43
- 제78조a 신고의무 44
- 제79조 양호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 44
- 제8장 개별미성년자를 위한 양육부조에 있어서의 비용부담 45
- 제80조 적용범위 45
- 제81조 공적청소년부조주체에 의한 비용부담 45
- 제82조 제3자에 대한 청구권 46
- 제82조의a 사회급부의 확정권과 권리보호수단의 제기 46
- 제83조 연방사회부조법의 적용 46
- 제84조 비용배상에 관한 합의 46
- 제85조 자발적 양육부조와 선도의 비용 47
- 제85조의a 삭제 47
- 제9장 범행의 질서위반 48
- 제86조 박탈 48
- 제87조 수용소 또는 선도시설의 권한없는 운영 48
- 제88조 질서위반 48
- 제10장 종결규정 49
- 제89조 주행정청의 지정 4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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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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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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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법률 | 소년복리법 | 少年福利法 |
| 대만 | 법률 | 소년복지법 | 少年福利法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여성위생용품의 제공과 관련한 뉴욕 시 행정조례 개정을 위한 지방법 |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Feminine Hygiene Products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