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제정/개정일

1985. 07. 12 제정
주기 사항

2003.01.04 (BGBl. I S. 2730) 「Jugendschutzgesetz - JuSchG(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폐지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靑少年關係法, 法制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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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이형법령명

GjS
제정일

1985. 07.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1502
제어번호

TLAW1200900267

목차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제1장 청소년유해도서 2
제1조 유해도서의 목록작성 2
제2조 사소한 경우 3
제3조 청소년에 대한 배포금지 3
제4조 영업장소외에서의 배포금지 3
제5조 광고의 제한 4
제6조 중대한 위험있는 도서 4
제7조 정기도서류의 목록수록 5
제2장 연방심사위원회 5
제8조 연방심사위원회의 설치 5
제9조 연방심사위원회의 인적구성 5
제10조 위원의 독립성 7
제3장 관할 7
제11조 7
제4장 절차 7
제1절 일반절차규정 7
제12조 출판인 및 저작자에 대한 청문 7
제13조 가중다수결에 의한 목록수록명령 7
제14조 결정의 송달과 이유부기 7
제15조 목록수록의 가명령 8
제15조의a 간이절차에서의 목록수록 9
제2절 목록의 작성 9
제16조 목록의 작성 9
제17조 수록과 삭제 9
제18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수록;불합의 9
제18조의a 유사내용의 도서 10
제3절 공고 10
제19조 연방관보에서의 공고 10
제5장 출소 11
제20조 소송 11
제6장 벌칙규정 11
제21조 11
제21조의a 질서위반 12
제7장 종결규정 13
제22조 법규정의 실효 13
제23조 수권 13
제24조 베를린에의 적용 13
제25조 시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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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7. 12.
법제처
1985. 7. 12.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7. 12.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법제처
제정	1985. 7. 12.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독일	법률	소년노동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근로청소년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부분번역]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명령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미국	법률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Unified Juvenile Code
미국	법률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미국	법률안	뉴욕주 아동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자동추천금지법안	New York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중국	규칙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콜롬비아	법률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프랑스	법률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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