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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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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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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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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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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2. 08. 14 제정 / 1974. 09.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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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靑少年關係法, 法制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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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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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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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2.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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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4.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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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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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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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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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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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266
목차
- 목차
-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801조 의회의 인식 및 목적의 선언 2
- 제1장 예방적 서비스 및 시범계획 2
- 제1절 지역사회 청소년업무의 조정 2
- 제3811조 의회의 목적선언 2
- 제3812조 프로그램의 수립에 대한 보조금 및 보조금의 신청 3
- 제3813조 기금의 사용 5
- 제3814조 신청의 승인을 위한 고려사항 6
- 제2절 청소년의 성장의 시범 8
- 제3821조 주, 기관등에 대한 보조금, 목적, 신청, 내용 및 기간 8
- 제2장 훈련 8
- 제3861조 사업보조금 및 계약 8
- 제3862조 수혜자 및 요건 9
- 제3장 기술적 지원 및 정보서비스 9
- 제3871조 기술적 지원 9
- 제3872조 지방단체에 대한 주의 지원 9
- 제3873조 정보 및 기타 서비스 10
- 제4장 관리 10
- 제3881조 지급절차 10
- 제3882조 기금조달 권한의 부여 10
- 제3883조 각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11
- 제3884조 근로조건 11
- 제3885조 평가 11
- 제3886조 사법심사 12
- 제3887조 공동기금조성 12
- 제3888조 조정 12
- 제3889조 (폐지) 13
- 제3890조 총칙 13
- 제3891조 정의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소년사건처리법 | 少年事件處理法 |
| 대만 | 규칙 |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재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미국 | 법률 |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
| 벨기에 | 법률 |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 (1948) | Criminal Justice Act 1948 |
| 영국 | 법률 | 형사사법법 (1988) | Criminal Justi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
| 영국 | 법률 | 청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 (1969)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1961) | Criminal Justice Act 1961 |
| 영국 | 법률 | 아동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193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
| 이스라엘 | 법률 | 소년(보호·감독)법 |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
| 인도 | 법률 | 소년법 | Children Act, 1960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명령 | 소년경찰활동규칙 | 少年警察活動規則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명령 | 소년심판규칙 | 少年審判規則 |
| 일본 | 명령 | 소년감별소처우규칙 | 少年鑑別所処遇規則 |
| 프랑스 | 법률 |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프랑스 | 명령 |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
| 프랑스 | 명령 |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