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제정/개정일

1995. 03.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 공무원 육아휴직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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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개정일

1995. 03. 31.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국내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人事院規則 19-0-1
제어번호

TLAW1200900260

목차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제1조 취지 2
제2조 임명권자 2
제3조 육아휴업을 받을 수 없는 직원 2
제4조 또 한번 육아휴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2
제5조 육아휴업 승인의 청구절차 3
제6조 육아휴업의 기간연장 청구절차 3
제7조 육아휴업 기간을 또 다시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3
제8조 육아휴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보유하는 관직 3
제9조 육아휴업 승인의 취소사유 4
제10조 아이가 사망한 경우등의 제출 4
제11조 직무복귀 4
제12조 인사이동통지서의 교부 4
제13조 직무복귀 후의 급여의 채무 4
제14조 부분휴업을 할 수 없는 직원 5
제15조 부분휴업의 승인 5
제16조 부분휴업의 청구절차 (생략) 5
제17조 부분휴업의 승인의 취소사유등 (생략) 5
제18조 잡칙 (생략) 5
부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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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 31.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3. 31.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가사노동협약(2011) [국제노동기구]	Domestic Workers Convention, 2011
국제기구	조약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국제기구	조약	동등보수 협약(1951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국제기구	조약	모성보호협약(2000) [국제노동기구]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대만	명령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대만	명령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대만	법률	부정공무원 처벌법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법률	독일 연방행정, 기업 및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법률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Unternehmen und Gerichten des Bundes
독일	명령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휴직법	Gesetz über die 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Familienpflegezeitgesetz - FPfZG)
독일	법률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zeit
독일	법률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독일	법률	가족돌봄 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명령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독일	법률	연방징계법	Bundesdisziplinargesetz
독일	법률	연방 보수법 개정법	Bundesbesoldungsgesetzes
러시아	법률	연방국가공무원규정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멕시코	명령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미국	법률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미국	법률	가족 및 의료 휴직	29 USC Chapter 28(Family and Medical Leave)
미국	법률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미국	법률	가족 및 간호휴가법(1993)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미국	명령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법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미국	법률	가족 및 간호 휴가	Family and Medical Leave
미국	명령	징계 조치	Adverse Actions
미국	명령	징계 조치 [부분번역]	Adverse Actions
미국	법률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미국	법률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미국	법률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 (제1995:584호)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1995:584)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스웨덴	법률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Lag (1979:1118) om jämställdhet mellan kvinnor och män i arbetslivet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1995:584)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스위스	명령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스위스	명령	책임법 시행령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스위스	명령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Bundespersonalverordnung
스위스	법률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싱가포르	규칙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아이슬란드	법률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Act on Equal Status and Equal Rights of Women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성차별금지법(1975)	Sex Discrimination Act 1975
영국	법률	평등임금법(1970)	Equal Pay Act 1970
영국	법률	성차별금지법(1975)	Sex Discrimination Act 1975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동일임금법 (1970)	Equal Pay Act 1970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2006/54/EC 지침 : 2006년 7월 5일 고용 및 직업에 있어 남녀간의 기회균등 및 평등대우원칙의 이행(개주)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recast)
유럽연합	법률	사업에서의 임신 근로자와 최근에 출산을 했거나 수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장려할 수단의 도입에 관한 1992년 10월 19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92/85/EEC)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유럽연합	법률	고용과 직업의 문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회균등과 평등대우 원칙의 이행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06년 7월 5일 지침 (2006/54/EC) (재구성)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Recast)
유럽연합	법률	EU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관련 규정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유럽연합	법률	임금 투명성과 집행 기제를 통한 남성과 여성 간의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970호	Directive (EU) 2023/9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or work of equal value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pay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mechanisms
일본	법률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규칙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의 개호를 행하거나 또는 행하게 되는 근로자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	子の養育又は家族の介護を行い、又は行うこととなる労働者の職業生活と家庭生活との両立が図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に事業主が講ずべき措置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숙사법	国家公務員宿舎法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근로여성복지법	勤労婦人福祉法
일본	법률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의무교육제학교등의 여자교육직원 및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간호원, 보모 등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義務教育諸学校等の女子教育職員及び医療施設、社会福祉施設等の看護婦、保母等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여성노동기준규칙	女性労働基準規則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보장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국가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규칙	여성근로자 보건업무 규정	女职工保健工作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규칙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명령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규정	女职工劳动保护规定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부분번역]	Employment Equity Act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男女同一賃金法(1972)	Loi n°72-1143 du 22 décembre 1972 RELATIVE A L'EGALITE DE REMUNERATION ENTRE LES HOMMES ET LES FEMM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명령	직장 내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와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 조항의 적용에 관한 2019년 1월 8일 명령 제2019-15호	Décret no 2019-15 du 8 janvier 2019 portan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visant à supprimer les écarts de rémunér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ans l’entreprise et relatives à la lutte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et les agissements sexistes au travail
프랑스	법률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핀란드	법률	양성평등법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핀란드	법률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에 관한 법률	Laki naisten ja miesten välisestä tasa-arvosta
핀란드	법률	성평등법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