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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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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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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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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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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5.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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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7년 6월 27일 법률 제95호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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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의 刑事節次法, 法務部 檢察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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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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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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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犯罪被害者保護法,犯罪被害者等保護法,犯罪被害者保護法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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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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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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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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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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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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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255
목차
- 목차
-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공판절차의 방청 2
- 제3조 공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2
- 제4조 민사상 분쟁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3
- 제5조 화해기록 4
- 제6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5
- 제7조 집행문부여의 소 등의 관할의 특칙 5
- 제8조 수수료 5
- 제9조 최고재판소규칙 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5. 19. |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00. 5. 19. |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 개정 | 2013. 6. 12. |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위스 | 법률 |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財産等による被害回復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Act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범죄피해자지원법 | Crime Victims Assistance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