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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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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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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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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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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05. 01 제정 / 1999.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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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1년 법률 제30호에 의해 현 법명에서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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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의 刑事節次法, 法務部 檢察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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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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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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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犯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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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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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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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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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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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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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6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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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245
목차
- 목차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 제1조 취지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2
- 제4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종류 등 3
- 제5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3
- 제6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4
- 제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 등과의 관계 4
- 제8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5
- 제9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금액 5
- 제10조 재정의 신청 5
- 제11조 재정 등 6
- 제12조 가급부금의 지급 등 6
- 제13조 재정을 위한 조사 등 7
- 제14조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의 위임 7
- 제15조 부정이득의 징수 7
- 제16조 시효 7
- 제17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8
- 제18조 공과의 금지 8
- 제19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8
- 제20조 사무의 구분 8
- 제20조의 2 지방자치법의 특례 8
- 제21조 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9
- 제22조 경과조치 9
- 제23조 정령에의 위임 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9. 12. 22.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 법무부 |
| 개정 | 2001. 4. 11.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4. 6. 13.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 개정 | 2001. 4. 13.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 도중진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도중진 |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도중진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위스 | 법률 |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財産等による被害回復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범죄피해자지원법 | Crime Victims Assistance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