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소비자보호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76. 06. 04 제정 / 2000. 11. 27. 개정
주기 사항

2000년 11월 17일 법률 제120호에 의하여「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略]訪問販売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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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特定商取引法
제정일

1976. 06. 04.
개정일

2000. 11.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26号
제어번호

TLAW1200900236

목차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장 방문 판매, 통신 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 2
제1절 정의 2
제2조 정의 2
제2절 방문 판매 3
제3조 방문 판매에 있어서의 이름 등의 명시 3
제4조 방문 판매에 있어서의 서면의 교부 3
제5조 4
제6조 금지 행위 5
제7조 지시 5
제8조 업무의 정지 등 6
제9조 방문 판매에 있어서의 계약의 신청의 철회등 6
제10조 방문 판매에 있어서의 계약의 해제 등에 수반하는 손해배상액의 제한 8
제3절 통신 판메 9
제11조 통신 판매에 대한 광고 9
제12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10
제13조 통신 판매에 있어서의 승낙 등의 통지 10
제14조 지시 10
제15조 업무의 정지등 11
제4절 전화 권유 판매 11
제16조 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서의 이름 등의 명시 11
제17조 계약 체결의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한 권유의 금지 11
제18조 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서의 서면의 교부 12
제19조 12
제20조 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서의 승낙 등의 통지 13
제21조 금지 행위 13
제22조 지시 14
제23조 업무의 정지등 14
제24조 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서의 계약의 신청의 철회등 15
제25조 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서의 계약의 해제 등에 따르는 손해배상등의 액의 제한 16
제5절 잡칙 17
제26조 적용 제외 17
제27조 방문 판매 협회 19
제28조 명칭의 사용 제한 19
제29조 고충의 해결 20
제30조 통신 판매 협회 20
제31조 명칭의 사용 제한 20
제32조 고충의 해결 21
제3장 연쇄 판매 거래 21
제33조 정의 21
제34조 금지 행위 22
제35조 연쇄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 23
제3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23
제37조 연쇄 판매 거래에 있어서의 서면의 교부 24
제38조 지시 24
제39조 연쇄 판매 거래의 정지등 25
제40조 연쇄 판매 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의 해제 26
제4장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27
제41조 정의 27
제42조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있어서의 서면의 교부 27
제43조 과대광고의 금지 29
제44조 금지 행위 29
제45조 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29
제46조 지시 30
제47조 업무의 정지등 30
제48조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등계약의 해제등 31
제49조 32
제50조 적용 제외 34
제5장 업무제공 유인판매 35
제51조 정의 35
제52조 금지 행위 35
제53조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관한 광고 36
제54조 과대광고의 금지 36
제55조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있어서의 서면의 교부 37
제56조 지시 37
제57조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의 정지 등 38
제58조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의 해제 38
제6장 잡칙 39
제59조 매매 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송부된 상품 39
제60조 주무 대신에 대한 제의 39
제61조 지정 법인 40
제62조 개선 명령 40
제63조 지정의 취소 40
제64조 소비 경제 심의회에 자문 40
제65조 경과 조치 41
제66조 보고 및 현장답사 검사 41
제67조 주무 대신등 42
제68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43
제69조 권한의 위임 43
제7장 벌칙 43
제70조 43
제71조 43
제72조 43
제73조 44
제74조 44
제75조 44
부칙 45
제1조 시행기일 45
제2조 경과조치 45
제3조 할부판매법의 일부개정 45
제4조 통상산업성 설치법의 일부개정 46
부칙(평성12년 11월 27일 법률 제126호) 46
제1조 시행기일 46
제2조 부칙에 관한 경과조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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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4. 6. 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1. 27.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5. 12.
공정거래위원회
2004. 5. 12.
한국법제연구원
2004. 5. 12.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8. 6.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6.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4. 6.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0. 11. 27.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정	2004. 5. 12.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2004. 5. 12.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4. 5. 12.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개정	2008. 6. 18.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6. 16.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공정거래위원회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다단계판매 관리에 관한 법률	多層次傳銷管理法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조지아주 소매할부판매·가정방문판매법	Retail Installment and Home Solicitation Act
미국	법률	네바다주 가정방문판매법	Door to Door Sales
베트남	명령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베트남	명령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0/2018/NĐ-CP ngày 12 tháng 3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싱가포르	법률	1973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판매(금지)법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Prohibition) Act 1973
영국	명령	피라미드판매방식에 관한 규칙 (1989)	The Pyramid Selling Schemes Regulations 1989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 다단계 조직 방지에 관한 법률	無限連鎖講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규칙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層壓式計劃條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직판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명령	직접판매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법률	다단계 판매 금지법	禁止層壓式傳銷
중국	명령	직판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태국	법률	2002년 직접판매 및 직접마케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ยตรงและตลาดแบบตรง พ.ศ. ๒๕๔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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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