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형사소송법
-
-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刑事訴訟法
-
- 제정/개정일
- 1948. 07. 10 제정 / 2000. 12. 06.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日本의 刑事節次法, 法務部 檢察局, 200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刑事訴訟法
-
- 이형법령명
- 刑訴法
-
- 제정일
- 1948. 07. 10.
-
- 개정일
- 2000. 12. 0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142号
-
- 제어번호
- TLAW1200900234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 본법의 목적 2
- 제1장 재판소의 관할 2
- 제2조 토지관할 2
- 제3조 관련사건의 병합관할Ⅰ 2
- 제4조 관련사건의 분리이송Ⅰ 3
- 제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판Ⅰ 3
- 제6조 관련사건의 병합관할Ⅱ 3
- 제7조 관련사건의 분리이송Ⅱ 3
- 제8조 관련사건의 병합심판Ⅱ 3
- 제9조 관련사건 4
- 제10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Ⅰ 4
- 제11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Ⅱ 4
- 제12조 관할구역 외의 직무집행 4
- 제13조 관할위반과 소송절차의 효력 5
- 제14조 관할위반과 긴급처분 5
- 제15조 관할지정의 청구Ⅰ 5
- 제16조 관할지정의 청구Ⅱ 5
- 제17조 관할이전의 청구Ⅰ 5
- 제18조 관할이전의 청구Ⅱ 6
- 제19조 사건의 이송 6
- 제2장 재판소직원의 제척 및 기피 6
- 제20조 제척원인 6
- 제21조 기피원인, 기피신청권자 7
- 제22조 기피신청의 시기 7
- 제23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7
- 제24조 간이각하절차 8
- 제25조 즉시항고 8
- 제26조 재판소서기의 제척·기피 8
- 제3장 소송능력 9
- 제27조 법인의 소송행위 9
- 제28조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 9
- 제29조 특별대리인 9
- 제4장 변호 및 보좌 9
- 제30조 변호인의 선임권자 9
- 제31조 변호인의 자격, 특별변호인 10
-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10
- 제33조 주임변호인 10
- 제34조 주임변호인의 권한 10
- 제35조 변호인의 수의 제한 10
- 제36조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인 10
- 제37조 직권에 의한 국선변호인 11
- 제38조 국선변호인의 자격·보수 등 11
- 제39조 피구속자의 접견·수수 11
- 제40조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12
- 제41조 변호인의 독립행위권 12
- 제42조 보좌인 12
- 제5장 재판 12
- 제43조 판결·결정·명령 12
- 제44조 재판의 이유 13
- 제45조 판사보의 권한 13
- 제46조 등·초본교부청구 13
- 제6장 서류 및 송달 13
- 제47조 소송서류의 공개금지 13
- 제48조 공판조서의 작성·정리 13
- 제49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14
- 제50조 재판소서기의 고지 14
- 제51조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14
- 제52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15
- 제53조 소송기록의 열람 15
- 제53조의 2 정보공개법의 적용제외 15
- 제54조 서류의 송달 15
- 제7장 기간 16
- 제55조 기간의 계산 16
- 제56조 법정기간의 연장 16
- 제8장 피고인의 소환·구인 내지 구류 16
- 제57조 소환 16
- 제58조 구인 16
- 제59조 구인의 효력 17
- 제60조 구류 17
- 제61조 구류를 위한 피고사건의 고지 18
- 제62조 영장 18
- 제63조 소환장의 방식 18
- 제64조 구인장·구류장의 방식 18
- 제65조 소환의 절차 18
- 제66조 구인의 촉탁 19
- 제67조 촉탁구인의 절차 19
- 제68조 출석명령·동행명령 20
- 제69조 급속을 요하는 경우 20
- 제70조 구인장·구류장의 집행자 20
- 제71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행 20
- 제72조 피고인의 소재수사·구인장·구류장의 집행촉탁 21
- 제73조 구인장·구류장의 집행절차 21
- 제74조 호송중의 가유치 21
- 제75조 구인된 피고인의 유치 21
- 제76조 구인된 피고인에 대한 고지 22
- 제77조 구류하는 때의 고지 22
- 제78조 변호인 선임의 신청 22
- 제79조 변호인 등의 통지 23
- 제80조 접견·수수 23
- 제81조 접견·수수 23
- 제82조 구류이유개시의 청구 23
- 제83조 구류이유개시의 절차 24
- 제84조 구류이유개시의 방식 24
- 제85조 수명재판관에 의한 개시 24
- 제86조 수개의 구류이유개시청구 25
- 제87조 구류의 취소 25
- 제88조 보석의 청구 25
- 제89조 권리보석 25
- 제90조 직권보석 26
- 제91조 부당한 장기구류의 취소, 보석 26
- 제92조 검찰관의 의견 26
- 제93조 보석보증금 및 보석조건 26
- 제94조 보석절차 27
- 제95조 구류의 집행정지 27
- 제96조 보석·구류의 취소·구류집행정지의 취소 27
- 제97조 상소와 구류에 대한 처분 28
- 제98조 보석취소 등과 수감절차 28
- 제9장 압수 및 수색 29
- 제99조 압수·제출명령 29
- 제100조 우편물 등의 압수 29
- 제101조 영치 30
- 제102조 수색 30
- 제103조 압수와 공무상 비밀Ⅰ 30
- 제104조 압수와 공무상 비밀Ⅱ 30
- 제105조 압수와 업무상 비밀 30
- 제106조 압수장·수색장 31
- 제107조 압수장·수색장의 기재사항 31
- 제108조 압수장·수색장의 집행 31
- 제109조 집행의 보조 32
- 제110조 영장의 제시 32
- 제111조 집행상 필요한 처분 32
- 제112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32
- 제113조 당사자의 입회 32
- 제114조 책임자의 입회 33
- 제115조 여자의 신체수색 33
- 제116조 야간집행의 제한 33
- 제117조 야간집행이 허용되는 장소 33
- 제118조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의 처분 34
- 제119조 증명서의 교부 34
- 제120조 압수목록의 교부 34
- 제121조 압수물의 보관·폐기 34
- 제122조 압수물의 매각, 대가의 보관 34
- 제123조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35
- 제12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35
- 제125조 수명·수탁재판관에 의한 압수·수색 35
- 제126조 구인장·구류장의 집행과 피고인의 수색 36
- 제127조 준용규정 36
- 제10장 검증 36
- 제128조 검증 36
- 제129조 검증상 필요한 처분 36
- 제130조 야간의 검증 36
- 제131조 신체검사상의 주의 37
- 제132조 신체검사를 위한 소환 37
- 제133조 불출석자와 과료·손해배상 37
- 제134조 불출석죄 37
- 제135조 불출석자에 대한 재소환·구인 38
- 제136조 준용규정 38
- 제137조 신체검사의 거부와 과료·비용배상 38
- 제138조 신체검사거부죄 38
- 제139조 신체검사의 강제 38
- 제140조 검찰관의 의사청취 등 39
- 제141조 검증보조 39
- 제142조 준용규정 39
- 제11장 증인신문 39
- 제143조 증인의 적격 39
- 제144조 공무원의 증인적격 39
- 제145조 양원의원·대신의 증인적격 39
- 제146조 자기에게 불이익한 증언의 거부 40
- 제147조 근친자에게 불이익한 증언의 거부 40
- 제148조 전조의 예외 40
- 제149조 업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 40
- 제150조 출석의무위반에 대한 과료·손해보상 41
- 제151조 불출석죄 41
- 제15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재소환·구인 41
- 제153조 준용규정 41
- 제153조의 2 증인의 유치 41
- 제154조 선서 42
- 제155조 선서무능력 42
- 제156조 추측사항의 진술 42
- 제157조 당사자의 입회권·신문권 42
- 제157조의 2 42
- 제157조의 3 43
- 제157조의 4 44
- 제158조 재판소 외에서의 증인신문 45
- 제159조 신문에 입회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권리 45
- 제160조 선서·증언거부의 제재 45
- 제161조 선서·증언거부죄 46
- 제162조 동행명령·구인 46
- 제163조 수명·수탁재판관에 의한 재판소 외의 증인신문 46
- 제164조 증인의 여비·일당·숙박료 47
- 제12장 감정 47
- 제165조 감정 47
- 제166조 선서 47
- 제167조 감정유치 47
- 제167조의 2 감정유치와 구류의 집행정지 48
- 제168조 감정상 필요한 처분 48
- 제169조 수명재판관에 의한 처분 49
- 제170조 당사자의 입회 49
- 제171조 준용규정 49
- 제172조 재판관에 대한 신체검사의 청구 49
- 제173조 감정료 등 청구권 49
- 제174조 감정증인 50
- 제13장 통역 및 번역 50
- 제175조 통역Ⅰ 50
- 제176조 통역Ⅱ 50
- 제177조 번역 50
- 제178조 준용규정 50
- 제14장 증거보전 50
- 제179조 증거보전의 청구 50
- 제180조 당사자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 50
- 제15장 소송비용 51
- 제181조 피고인의 부담 51
- 제182조 공범의 연대부담 51
- 제183조 고소인 등의 부담 52
- 제184조 상소 등을 취하한 자의 부담 52
- 제185조 피고인 부담의 재판 52
- 제186조 제3자 부담의 재판 52
- 제187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하는 경우 52
- 제188조 부담액의 산정 52
- 제16장 비용의 보상 53
- 제188조의 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3
- 제188조의 3 비용보상의 절차 53
- 제188조의 4 검찰관상소와 비용보상 53
- 제188조의 5 상소비용보상의 절차 54
- 제188조의 6 보상의 범위 54
- 제188조의 7 형사보상법의 예 55
- 제2편 제1심 55
- 제1장 수사 55
- 제189조 사법경찰직원 55
- 제190조 특별사법경찰직원 55
- 제191조 검찰관·검찰사무관의 수사권 55
- 제192조 수사상의 협력 56
- 제193조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지시·지휘 56
- 제194조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징계파면의 소추 56
- 제195조 검찰관·검찰사무관의 관할구역외에서의 직무집행 57
- 제196조 수사상의 주의 57
- 제197조 수사에 필요한 조사 57
- 제198조 피의자의 임의출석·진술녹취 57
- 제199조 체포장에 의한 체포 58
- 제200조 체포장의 방식 59
- 제201조 체포장에 의한 체포 59
- 제202조 검찰관·사법경찰원으로의 인치 59
- 제203조 사법경찰원의 체포절차, 검찰관송치시간의 제한 59
- 제204조 검찰관의 체포절차, 구류청구시간의 제한 60
- 제205조 사법경찰원으로부터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관의 절차, 구류청구시간의 제한 60
- 제206조 제한시간준수불능의 경우의 조치 61
- 제207조 피의자의 구류 61
- 제208조 기소전의 구류기간 61
- 제208조의 2 기소전 구류기간의 재연장 62
- 제209조 준용규정 62
- 제210조 긴급체포 62
- 제211조 긴급체포와 준용규정 62
- 제212조 현행범인 63
- 제213조 현행범인체포 63
- 제214조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체포 63
- 제215조 현행범인을 인수한 사법순사의 절차 63
- 제216조 준용규정 63
- 제217조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체포 64
- 제218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64
- 제219조 압수 등 영장의 방식 64
- 제220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검증 65
- 제221조 영치 65
- 제222조 준용규정 66
- 제222조의 2 67
- 제223조 제3자의 임의출석·조사·감정 등의 촉탁 67
- 제224조 감정유치의 청구 67
- 제225조 감정수탁자의 처분 67
- 제226조 공판전 증인신문청구Ⅰ 68
- 제227조 공판전 증인신문청구Ⅱ 68
- 제228조 공판전 증인신문에서의 재판관의 권한 68
- 제229조 검시 69
- 제230조 고소권자Ⅰ 69
- 제231조 고소권자Ⅱ 69
- 제232조 고소권자Ⅲ 69
- 제233조 고소권자Ⅳ 69
- 제234조 고소권자의 지정 69
- 제235조 친고죄의 고소기간 70
- 제236조 고소기간의 독립 70
- 제237조 고소의 취소 70
- 제238조 고소의 불가분 71
- 제239조 고발 71
- 제240조 대리인에 의한 고소와 그 취소 71
- 제241조 고소·고발의 방식 71
- 제242조 고소·고발을 접수한 사법경찰원의 절차 71
- 제243조 준용규정 71
- 제244조 외국대표자 등의 고소의 특별방식 71
- 제245조 자수 72
- 제246조 사법경찰원의 사건송치 72
- 제2장 공소 72
- 제247조 검찰관기소독점주의 72
- 제248조 기소편의주의 72
- 제249조 공소의 효력의 인적 범위 72
- 제250조 공소시효의 기간 72
- 제251조 시효기간계산의 기준이 되는 형Ⅰ 73
- 제252조 시효기간계산의 기준이 되는 형Ⅱ 73
- 제253조 시효의 기산점 73
- 제254조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73
- 제255조 기타 이유에 의 한 시효정지 73
- 제256조 기소장 74
- 제257조 공소취소 75
- 제258조 타관송치 75
- 제259조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고지 75
- 제260조 고소인 등에 대한 사건처리의 통지 75
- 제261조 고소사건 등의 불기소이유의 고지 75
- 제262조 준기소절차, 부심판청구 75
- 제263조 청구의 취하 76
- 제264조 공소제기의 의무 76
- 제265조 준기소절차청구사건의 심판 76
- 제266조 청구에 대한 결정 76
- 제267조 공소제기의 의제 77
- 제268조 공소유지와 지정변호사 77
- 제269조 청구자에 대한 비용배상의 결정 77
- 제270조 검찰관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 78
- 제3장 공판 78
- 제1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78
- 제271조 기소장 등본의 송달 78
- 제272조 변호인선임권 등의 고지 78
- 제273조 공판기일의 지정·소환·통지 78
- 제274조 소환장 송달의 의제 79
- 제275조 소환의 유예기간 79
- 제276조 공판기일의 변경 79
- 제277조 부당한 기일변경에 대한 구제 79
- 제278조 불출석자의 진단서 제출 79
- 제279조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79
- 제280조 구류에 관한 처분 80
- 제281조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80
- 제281조의 2 피고인의 퇴석 80
- 제282조 공판정 80
- 제283조 법인과 대리인의 출석 81
- 제284조 경미사건에서의 출석불요 81
- 제285조 줄석의무와 그 면제 81
- 제286조 피고인출석과 개정 81
- 제286조의 2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82
- 제287조 공판정에서의 불구속 82
- 제288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82
- 제289조 필요적 변호 82
- 제290조 임의적 국선변호 83
- 제291조 모두절차 83
- 제291조의 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83
- 제291조의 3 결정의 취소 83
- 제292조 증거조사 83
- 제292조의 2 83
- 제293조 변론 85
- 제294조 소송지휘권 85
- 제295조 중복진술 등의 제한 85
- 제296조 검찰관의 모두진술 85
- 제297조 증거조사의 범위·순서 등의 예정과 그 변경 86
- 제298조 증거조사의 청구 및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86
- 제299조 신문·증거조사의 청구·증거조사의 결정에 관한 조치 86
- 제299조의 2 87
- 제300조 증거청구의 의무 87
- 제301조 자백과 증거조사청구의 제한 87
- 제302조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조사의 청구 87
- 제303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88
- 제304조 인적 증거의 조사방식 88
- 제304조의 2 피고인의 퇴정 88
- 제305조 증거서류의 조사방식 88
- 제306조 증거물의 조사방식 89
- 제307조 서면의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것의 조사방식 90
- 제307조의 2 간이공판절차 90
- 제308조 증명력을 다툴 권리 90
- 제309조 이의신청 90
- 제310조 증거조사를 종료한 증거의 제출 90
- 제311조 피고인의 묵비권 및 임의의 진술 91
- 제312조 소인·벌조의 추가·철회·변경 91
- 제313조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91
- 제314조 공판절차의 정지 92
- 제315조 공판절차의 갱신Ⅰ 92
- 제315종의 2 공판절차의 갱신Ⅱ 92
- 제316조 단독재판관이 한 절차의 효력 92
- 제2절 증거 93
- 제317조 증거재판주의 93
- 제318조 자유심증주의 93
- 제319조 자유의 증거능력·증명력 93
- 제320조 전문증거금지의 원칙 93
- 제321조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서·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 94
- 제321조의 2 95
- 제322조 피고인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95
- 제323조 기타 서면의 증거능력 96
- 제324조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96
- 제325조 진술의 임의성의 조사 97
- 제326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서면·진술의 증거능력 97
- 제327조 합의서면의 증거능력 97
- 제328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97
- 제3절 공판의 재판 98
- 제329조 관할위반의 판결 98
- 제330조 관할위반선고의 예외Ⅰ 98
- 제331조 관할위반선고의 예외Ⅱ 98
- 제332조 지방재판소로의 이송 98
- 제333조 형의 선고, 집행유예의 선고 98
- 제334조 형면제의 판결 99
- 제335조 유죄의 판결 99
- 제336조 무죄의 판결 99
- 제337조 면소의 판결 99
- 제338조 공소기각의 판결 99
- 제339조 공소기각의 결정 100
- 제340조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100
- 제341조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100
- 제342조 판결의 선고 100
- 제343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와 보석 등의 실효 101
- 제344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후의 필요적 보석의 제한 101
- 제345조 무죄 등의 판결에 의한 구류장의 실효 101
- 제346조 압수물의 처리 101
- 제347조 압수물환부의 선고 101
- 제348조 가납부의 재판 102
- 제349조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102
- 제349조의 2 집행유예취소청구에 대한 결정 102
- 제350조 경합범 중 대사를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절차 103
- 제3편 상소 103
- 제1장 통칙 103
- 제351조 검찰관·피고인의 상소권 103
- 제352조 검찰관·피고인 이외의 자의 상소권 104
- 제353조 피고인을 위한 상소Ⅰ 104
- 제354조 피고인을 위한 상소Ⅱ 104
- 제355조 피고인을 위한 상소Ⅲ 104
- 제356조 피고인을 위한 상소와 피고인의 의사 104
- 제357조 일부상소 104
- 제358조 상소제기기한 104
- 제359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Ⅰ 104
- 제360조 상소의 포기·취하Ⅱ 105
- 제360조의 2 상소포기의 금지 105
- 제360조의 3 상소포기의 방식 105
- 제361조 상소포기·취하의 효력 105
- 제362조 상소권회복 105
- 제363조 상소권회복청구의 절차 105
- 제364조 상소권회복청구Ⅰ 106
- 제365조 상소권회복청구Ⅱ 106
- 제366조 재감자의 상소 106
- 제367조 재감자의 상소취하·상소권회복청구 106
- 제368조부터 제371조까지 삭제 106
- 제2장 항소 106
- 제372조 항소의 대상 106
- 제373조 항소제기기간 107
- 제374조 항소제기의 방식 107
- 제375조 제1심 재판소에 의한 항소기각의 결정 107
- 제376조 항소이유서 107
- 제377조 항소제기이유Ⅰ-절대적 107
- 제378조 항소제기이유Ⅱ-절대적 107
- 제379조 항소제기이유Ⅲ-소송절차의 법령위반 108
- 제380조 항소제기이유Ⅳ-법령적용의 오류 108
- 제381조 항소제기이유Ⅴ-양형부당 108
- 제382조 항소제기이유Ⅵ-사실오인 109
- 제382조의 2 항소제기이유Ⅶ-양형부당·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경우의 특례 109
- 제383조 항소제기이유Ⅷ-재심사유, 형의 폐지·변경·대사 109
- 제384조 항소제기의 제한 109
- 제385조 항소기각의 결정Ⅰ 110
- 제386조 항소기각의 결정Ⅱ 110
- 제387조 변호인의 자격 110
- 제388조 변론능력 110
- 제389조 변론의 기초 110
- 제390조 피고인의 출석 111
- 제391조 변호인의 불출석과 판결 111
- 제392조 조사의 범위 111
- 제393조 사실의 조사 111
- 제394조 제1심 증거의 증거능력 112
- 제395조 항소기각의 판결Ⅰ 112
- 제396조 항소기각의 판결Ⅱ 112
- 제397조 파기판결 112
- 제398조 파기환송 113
- 제399조 파기이송·자판 113
- 제400조 파기환송·이송·자판 113
- 제401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113
- 제402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113
- 제403조 공소기각의 결정 114
- 제404조 준용규정 114
- 제3장 상고 114
- 제405조 상고의 대상, 상고제기의 이유 114
- 제406조 상고심으로서의 사건수리 114
- 제407조 상고이유서 114
- 제408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고기각의 판결 115
- 제409조 피고인의 소환불요 115
- 제410조 원판결의 파기Ⅰ 115
- 제411조 원판결의 파기Ⅱ 115
- 제412조 파기이송 115
- 제413조 파기환송·이송·자판 116
- 제414조 준용규정 116
- 제415조 정정의 판결Ⅰ 116
- 제416조 정정의 판결Ⅱ 116
- 제417조 정정신청의 기각 116
- 제418조 상고판결의 확정시기 117
- 제4장 항고 117
- 제419조 항고할 수 있는 결정 117
- 제420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117
- 제421조 통상항고의 시기 117
- 제422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117
- 제423조 항고의 절차 117
- 제424조 통상항고와 집행정지 118
- 제425조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력 118
- 제426조 항고에 대한 결정 118
- 제427조 재항고의 금지 118
- 제428조 고등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고금지, 항고에 갈음하는 이의신청 118
- 제429조 준항고Ⅰ 119
- 제430조 준항고Ⅱ 119
- 제431조 준항고의 절차 120
- 제432조 준용규정 120
- 제433조 특별항고 120
- 제434조 준용규정 120
- 제4편 재심 120
- 제435조 재심청구의 이유Ⅰ 121
- 제436조 재심청구의 이유Ⅱ 122
- 제437조 확정판결에 갈음하는 증명 122
- 제438조 재심청구의 관할 122
- 제439조 재심청구권자 122
- 제440조 재심과 변호인의 선임 123
- 제441조 재심청구의 시기 123
- 제442조 재심청구와 집행정지의 효력 123
- 제443조 재심청구의 취하 123
- 제444조 재감자의 특칙 123
- 제445조 사실의 조사 123
- 제446조 청구기각결정Ⅰ 124
- 제447조 청구기각결정Ⅱ 124
- 제448조 재심개시결정 124
- 제449조 재심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124
- 제450조 즉시항고 125
- 제451조 재심의 심판 125
- 제452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125
- 제453조 무죄판결의 공시 125
- 제5편 비상상고 126
- 제454조 비상상고의 이유 126
- 제455조 신청의 방식 126
- 제456조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26
- 제457조 기각의 판결 126
- 제458조 파기의 판결 126
- 제459조 판결의 효력 126
- 제460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126
- 제6편 약식절차 127
- 제461조 약식명령 127
- 제461조의 2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과 피의자의 이의 127
- 제462조 약식명령청구 127
- 제463조 통상의 심판 128
- 제463조의 2 공소제기의 실효 128
- 제464조 약식명령의 방식 128
- 제465조 정식재판의 청구 128
- 제466조 정식재판의 취하 129
- 제467조 준용규정 129
- 제468조 정식재판청구의 기각, 통상의 심판 129
- 제469조 약식명령의 실효 129
- 제470조 약식명령의 효력 129
- 제7편 재판의 집행 130
- 제471조 재판의 집행력 130
- 제472조 집행의 지휘 130
- 제473조 집행지휘의 방식 130
- 제474조 형집행의 순서 130
- 제475조 사형집행의 명령 131
- 제476조 사형집행의 시기 131
- 제477조 사형집행과 입회 131
- 제478조 집행시말서 131
- 제479조 사형집행의 정지 131
- 제480조 자유형의 필요적 집행정지Ⅰ 132
- 제481조 자유형의 필요적 집행정지Ⅱ 132
- 제482조 자유형의 재량적 집행정지 132
- 제483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133
- 제484조 집행을 위한 호출 133
- 제485조 수감장의 발부 133
- 제486조 검사장에 대한 수감청구 134
- 제487조 수감장의 방식 134
- 제488조 수감장의 효력 134
- 제489조 수감장의 집행 134
- 제490조 재산형 등의 집행 134
- 제491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134
- 제492조 합병후의 법인에 대한 집행 135
- 제493조 가납부집행의 조정 135
- 제494조 가납부집행과 본형집행 135
- 제495조 구류일수의 법정통산 135
- 제496조 몰수물의 처분 136
- 제497조 몰수물의 교부 136
- 제498조 위조·변조부분의 표시 136
- 제499조 환부불능물의 공고 136
- 제500조 소송비용집행면제의 신청 137
- 제501조 재판의 해석신청 137
- 제502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37
- 제503조 신청의 취하 137
- 제504조 즉시항고 137
- 제505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138
- 제506조 집행비용의 부담과 징수 138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