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수용자 처우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被収容者処遇規則
제정/개정일

1981. 11. 10 제정 / 2003. 11.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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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被収容者処遇規則
제정일

1981. 11. 10.
개정일

2003. 11. 28.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務省令第75号
제어번호

TLAW1200900226

목차
피수용자 처우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생활양식의 존중 2
제3조 수용소 등의 구조와 설비 2
제4조 장부의 비치 2
제2장 수용 3
제5조 수용구분 3
제6조 적법한 수용 3
제7조 준수사항의 고지 3
제8조 건강진료 3
제9조 검역과 세관의 통보 4
제10조 신체, 소지품과 의류의 검사 4
제11조 물품의 영치 4
제12조 지문과 사진 4
제13조 상흔 등의 기록 4
제3장 간수 4
제14조 사고의 방지 등 4
제15조 도주에 대한 조치 5
제4장 보안 5
제16조 보안계획 5
제17조 피난과 일시해방 5
제17조의 2 5
제18조 격리수용 5
제19조 계구의 사용 6
제20조 계구의 종류 6
제5장 급양과 위생 6
제21조 적정한 급양 등 6
제22조 침구의 대여 7
제23조 의류와 일용품의 급여 7
제24조 물품의 사용 7
제25조 양식의 종류 8
제26조 양식의 영양분 8
제27조 검식 8
제28조 운동 8
제29조 위생 8
제30조 부상자와 병자의 조치 8
제31조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조치 8
제32조 전염병 환자 등에 대한 조치 9
제6장 면회, 물품의 수여와 통신 9
제33조 영사 등과의 면회 9
제34조 영사관 등 이외의 사람과의 면회 9
제35조 물품의 구입 10
제36조 물품의 수여와 송부 10
제37조 통신문의 발신ㆍ수신 10
제7장 출소 10
제38조 출소자의 확인 10
제39조 영치한 물품의 반환 10
제8장 잡칙 11
제40조 외출 11
제40조의 2 여자 피수용자에 관한 특칙 11
제41조 피수용자의 신청에 대한 조치 11
제41조의 2 불복의 신청 11
제41조의 3 이의의 신청 12
제41조의 4 소장의 조치 12
제42조 사망 12
제43조 법무성 장관에게 보고 13
제44조 수용소 이외의 장소에 수용되어있는 사람에 대한 준용 13
제45조 위임사항 13
부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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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8.
국가인권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11. 28.	피수용자 처우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국회도서관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국회도서관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국회도서관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독일	법률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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