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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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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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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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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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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gge Quadro Sull'ordinamento Della Polizia Municip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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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6. 03. 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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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럽의 자치경찰제도,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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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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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gge Quadro Sull'ordinamento Della Polizia Municip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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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6.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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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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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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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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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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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r.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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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223
목차
- 목차
- 자치경찰법
- 제1조(자치경찰의 업무) 2
- 제2조(시장의 기능) 2
- 제3조(자치경찰공무원의 의무) 2
- 제4조(자치경찰업무에 대한 조례) 2
- 제5조(사법경찰, 교통경찰, 공안경찰의 기능) 3
- 제6조(자치경찰 관련 주(州)의 입법) 4
- 제7조(자치경찰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법적신분) 4
- 제8조(학력) 5
- 제9조(자치경찰조직의 지휘관) 5
-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5
- 제11조(자치단체 규정에 대한 보고) 6
- 제12조(다른 자치단체와의 시행) 6
- 제13조(제10조의 보수규정 효력) 6
- 제14조(재정보증) 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警察職權行使法 |
| 대만 | 규칙 | 경찰법시행세칙 | 警察法施行細則 |
| 영국 | 명령 | 경찰공무원법규 | The Police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경찰법 | Police Act 1919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
| 중국 | 법률 | 인민경찰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 |
| 프랑스 | 법률 | 자치경찰법 | Loi n° 99-291 du 15 avril 1999 relative aux polices municip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