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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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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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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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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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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y Orgánica 2/1986, de 13 marzo, de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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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6. 03. 13 제정 / 1994. 01.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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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럽의 자치경찰제도,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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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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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y Orgánica 2/1986, de 13 marzo, de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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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6.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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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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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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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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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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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ey 26/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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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222
목차
- 목차
- 경찰조직법
- 제1장 경찰조직 2
- 제1절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2절 기본활동원칙 3
- 제5조 3
- 제3절 공통규정 5
- 제6조 5
- 제7조 6
- 제8조 6
- 제2장 국가경찰 6
- 제1절 총칙 6
- 제9조 6
- 제10조 7
- 제2절 기능 7
- 제11조 7
- 제12조 8
- 제3절 군인경찰 9
- 제13조 9
- 제14조 9
- 제15조 10
- 제4절 국가일반경찰 10
- 제1부 일반규칙, 등급 및 승급 제도 10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2부 집단의사표현권 11
- 제18조 11
- 제19조 11
- 제20조 11
- 제21조 12
- 제22조 12
- 제23조 13
- 제24조 13
- 제3부 경찰심의회 13
- 제25조 13
- 제26조 14
- 제4부 징계체제 14
- 제27조 14
- 제28조 15
- 제5절 사법경찰조직 17
- 제29조 17
- 제30조 17
- 제31조 17
- 제32조 17
- 제33조 17
- 제34조 17
- 제35조 18
- 제36조 18
- 제3장 주자치경찰 18
- 제1절 총칙 18
- 제37조 18
- 제2절 주의 권한 19
- 제38조 19
- 제39조 19
- 제3절 주의 자치경찰법규체제 20
- 제40조 20
- 제41조 20
- 제42조 20
- 제43조 20
- 제44조 20
- 제4장 중앙정부와 주의 공조와 조정 21
- 제1절 국가경찰과 주경찰의 공조 21
- 제45조 21
- 제46조 21
- 제2절 주에 국가경찰의 파견 21
- 제47조 21
- 제3절 조정기관 22
- 제48조 22
- 제49조 22
- 제50조 23
- 제5장 기초자치경찰 23
- 제51조 23
- 제52조 23
- 제53조 24
- 제54조 2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스릅스카 공화국 경찰의 재조직, 개혁 및 민주화에 관한 기본협정 [국제연합] | Framework Agreement on Police Restructuring, Reform and Democratisation in Republika Srpska |
| 대만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회 연방경찰담당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olizeibeauftragte oder den Polizeibeauftragten des Bundes beim Deutschen Bundestag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주 자원경찰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en Freiwilligen Polizeidienst |
| 미국 | 법률 | 연방수사국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 미국 | 명령 | 연방수사국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 영국 | 법률 | 경찰법 [부분번역] | Police Act 1996 |
| 일본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 일본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 일본 | 법률 | 경찰법 [부분번역] | 警察法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 공조규칙 | 犯罪捜査共助規則 |
| 일본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 프랑스 | 법률 | 범죄예방에 관한 법률 | Loi n° 2007-297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國立警察의 責務에 관한 法律 | Décret n° 86-592 du 18 mars 1986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 la police nationa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