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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전의사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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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한의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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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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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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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5.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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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 : 생명권의 법률적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전현희의원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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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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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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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atVG,Patientenverfug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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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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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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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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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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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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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Nr. 5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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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220
목차
- 목차
-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제1장 일반조항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사적권리, 개인의 능력(심신상태) 2
- 제2장 환자사전의사표시의 구속력 3
- 제4조 내용 3
- 제5조 정보 3
- 제6조 환자사전의사표시의 집행 3
- 제7조 갱신 3
- 제3장 구속력 없는 환자사전의사표시 4
- 제8조 조건 4
- 제9조 환자사전의사표시의 고려 4
- 제4장 공통조항 5
- 제10조 효력상실 5
- 제11조 기타내용 5
- 제12조 응급상황 5
- 제13조 환자의 의무 5
- 제14조 증서교부 5
- 제15조 오남용에 대응하여 보호하기 위한 행정벌 6
- 제5장 처벌규정 6
- 제16조 인신형 6
- 제17조 6
- 제18조 발효 6
- 제19조 시행 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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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8.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 대한의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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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8.이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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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8.헌법재판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6. 5. 8. |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 대한의료법학회 |
| 제정 | 2006. 5. 8. | 환자사전의료지시법 | 이석배 |
| 제정 | 2006. 5. 8. |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방법 | 헌법재판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
| 네덜란드 | 법률 |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
| 대만 | 법률 |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법률 | 안녕완화의료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규칙 | 안녕완화의료조례시행세칙 |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환자 자주 권리법 | 病人自主權利法 |
| 대만 | 법률 | 안녕완화의료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법률 |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규칙 |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실행 세부규정 |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호스피스 의료조항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규칙 |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안녕완화의료법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독일 | 법률 | 후견법 제3차 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
| 독일 | 법률 | 연방후견법 제3차 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
| 미국 | 법률 | 연방 환자 자기결정법 1990 | Federal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1990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존엄사 | Death with Dignity |
| 미국 | 법률 | 오레곤주 존엄사법 |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
| 미국 | 법률 | 뉴저지주 개정법령집 제45편 및 제26편을 보완하고 공법 1991년 제270호 및 뉴저지주 법령집 제2C편제11장제6조를 개정하는 말기환자의 의학적 조력사망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medical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supplementing Titles 45 and 26 of the Revised Statutes, and amending P.L.1991, c.270 and N.J.S.2C:11-6 |
| 미국 | 법률 | 오레곤주 존엄사법 |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
| 미국 | 법률 | 아이다호주 의료 동의 및 자연사법 | The Medical Consent and Natural Death Act |
| 미국 | 명령 | 호스피스 케어 | Hospice Care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자연사법 | Natural Death Act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자연사법 | Natural Death Act |
| 미국 | 법률 | 오리건주 존엄사법 |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 Natural Death Act |
| 미국 | 법률 | 아칸소주 말기 환자 또는 영구 의식불명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 | Arkansas Rights of the Terminally Ill or Permanently Unconscious Act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특별구 자연사법 | Natural Death |
| 아르헨티나 | 법률 | 존엄사법 |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