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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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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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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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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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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8. 02. 05 제정 / 2001. 01.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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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대만,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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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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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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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8.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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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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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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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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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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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213
목차
- 목차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제1장 총칙 2
- 제1조 입법 목적 2
- 제2조 적용 범위 2
- 제3조 명사 정의 2
- 제4조 지시·지휘의 준수 3
- 제5조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3
- 제6조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3
- 제7조 조사 및 법규위반 기록의 수행 3
- 제7조의 1 고발 4
- 제8조 처벌기관 4
- 제9조 벌금 납부 처리 절차 4
- 제10조 형사 책임 부분의 이송 4
- 제11조 군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적용 4
- 제2장 차량 4
- 제12조 무면허 운전자의 처벌 4
- 제13조 차량소유자의 처벌/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규칙위반 5
- 제14조 면허증·통행증 규칙위반의 처벌 6
- 제15조 규정에 따라 교환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처벌 6
- 제16조 이동 신고·안전 및 영업설비 규칙위반 처벌 6
- 제17조 정기 점검 위반의 처벌 7
- 제18조 차량 소유자의 처벌/기본 설비의 변환 또는 수리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 제18조의 1 차량 소유자의 처벌/차량운행 기록기기의 미장치 7
- 제19조 차량소유자의 처벌/브레이크 고장 7
- 제20조 차량소유자의 처벌/설비 손괴의 미수리 8
- 제21조 차량운전자의 처벌/면허증의 미소지 8
- 제21조의 1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의 처벌/운전면허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9
- 제22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운행위반사항 9
- 제23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운전면허증의 대여 10
- 제24조 안전강습 불참자의 처벌 10
- 제25조 차량운전자의 처벌/등기 미변경·면허증의 유실·미소지 10
- 제26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직업 운전면허시험 미참가 10
- 제27조 규정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 10
- 제28조 임의대로 무자격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전한 경우의 처벌 10
- 제29조 차량 적재위반의 처벌(1) 11
- 제29조의 1 전용 차량 또는 차판 사용의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11
- 제29조의 2 규정을 위반한 초과 적재에 따른 처벌 12
- 제30조 차량 적재위반의 처벌(2) 12
- 제31조 안전띠 또는 안전모 미착용 및 부대규칙 위반의 처벌 13
- 제31조의 1 운전시 이동전화기 사용에 대한 처벌 13
- 제32조 면허증 없이 타동력 기계 운전에 대한 처벌 14
- 제33조 도로 통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처벌 14
- 제34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연속운전으로 시간초과의 경우 14
- 제35조 음주·마약흡입 운전의 처벌 14
- 제36조 영업용 택시의 영업 미등록에 대한 처벌 15
- 제37조 영업용 택시운전자의 자격 취소 15
- 제38조 호객행위·승차거부·우회에 대한 처벌 16
- 제39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좌측운전 16
- 제40조 속도위반의 처벌 16
- 제41조 차량운전자의 처벌/경음기 사용 16
- 제42조 차량운전자의 처벌/등광사용 16
- 제43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위험운전 및 소음기 16
- 제44조 감속 운행 위반의 처벌 17
- 제45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자리다툼(爭道) 위반 17
- 제46조 차량운전자의 처벌/교차 위반 18
- 제47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추월 위반 19
- 제48조 차량운전자의 처벌/회전위반 19
- 제49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우회위반 19
- 제50조 차량운전자의 처벌/후진위반 20
- 제51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오르막 상하행 위반 20
- 제52조 차량운전자의 처벌/나루터 통과위반 20
- 제53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적색신호 위반 20
- 제54조 차량운전자의 처벌/건널목 위반 20
- 제55조 임시정차 위반의 처벌 21
- 제56조 주차위반의 처벌 21
- 제57조 차량 판매 또는 수리업의 주차위반 처벌 22
- 제58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차간거리 위반의 처벌 22
- 제59조 차량운전 중 고장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처벌 22
- 제60조 차량운전자의 처벌/개괄규정 23
- 제61조 차량운전자의 처벌/운행범죄 23
- 제62조 사고 발생후 처리가 부당한 것에 대한 처벌 24
- 제63조 규칙위반의 벌점 24
- 제63조의 1 위반기록이 3차례 이상인 경우의 처벌 24
- 제64조 (삭제) 24
- 제65조 판결에 따라 면허증·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의 처벌 24
- 제66조 취소 또는 말소된 차량등록증의 재발급 25
- 제67조 면허시험의 자격취소 25
- 제68조 운전면허정치, 취소 처분 효력의 확대 25
- 제3장 저속주행차 26
- 제69조 저속주행차 소유인의 처벌/무면허운전 26
- 제70조 저속주행자 소유인의 처벌/도태차의 운행 26
- 제71조 저속주행자 소유인의 처벌/면허증의 미소지 26
- 제72조 저속주행자 소유인의 처벌/안전장치 위반 26
- 제73조 저속주행운전자의 처벌 26
- 제74조 저속주행운전자의 처벌 26
- 제75조 저속주행운전자의 처벌/건널목의 추월 27
- 제76조 저속주행운전자의 처벌/승객·화물 적재 위반 27
- 제77조 (삭제) 27
- 제4장 보행자 27
- 제78조 보행자 처벌 27
- 제79조 (삭제) 28
- 제80조 보행자 처벌/건널목 횡단 28
- 제81조 보행자 처벌/운행중인 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것 28
- 제81조의 1 호객행위의 처벌 28
- 제5장 도로장애물 28
- 제82조 교통방해의 처벌 28
- 제82조의 1 폐기차량의 처리 29
- 제83조 교통방해의 처벌 29
- 제84조 교통방해의 처벌 29
- 제6장 부칙 30
- 제85조 歸責者 처벌 원칙 30
- 제85조의 1 차량운전자·차량판매·수리업 규칙 위반의 처벌 30
- 제85조의 2 차량 이동 보관에 대한 회수 30
- 제85조의 3 이동 보관·경매 공고 처리 30
- 제85조의 4 만 14세 미만인 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31
- 제86조 형사처벌의 가중 및 경감 31
- 제87조 이의 및 항고 31
- 제88조 교통법정의 설립 또는 전문가의 지정 31
- 제89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31
- 제90조 사고책임 불분명시 집행면제 31
- 제90조의 1 도로교통안전강습 거절에 대한 처벌 31
- 제90조의 2 벌금납부 기간초과에 대한 처벌 32
- 제91조 장려 32
- 제92조 관련규칙의 제정 32
- 제93조 시행일 32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
| 몽골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 Texas Transportation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 Autonomous Vehicle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 베트남 | 법률 | 도로교통법 |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
| 스위스 | 법률 | 연방도로교통법 |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
| 싱가포르 | 법률 | 도로교통법 | Road Traffic Act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 규제법(1984) |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
| 영국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규칙 | 도로교통령(2010) | Highway Code 2010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일본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道路交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중국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법률부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
| 핀란드 | 법률 |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Tieliikennelaki |
| 필리핀 | 법률 | 도로교통법 |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Road Transport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