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장 및 감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번역자불명]
국가

대만
원법령명

通訊保障及監察法
제정/개정일

1999. 07. 1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 감청관련 법령, [발행처불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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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通訊保障及監察法
제정일

1999. 07.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900186

목차
통신보장 및 감찰법
제1조 입법목적 2
제2조 통신감찰의 한도 2
제3조 통신의 정의 2
제4조 통신감찰 대상자의 정의 2
제5조 통신감찰서의 발부 상황 3
제6조 통신감찰의 구두집행 4
제7조 통신감찰의 목적 및 대상 4
제8조 외국세력 및 국외적대세력의 정의 4
제9조 외국세력 또는 국외적대세력 소속 인원의 정의 5
제10조 취득한 자료의 운용 및 처치 5
제11조 통신감찰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5
제12조 통신감찰서의 기간 및 연장 6
제13조 통신감찰의 방법 6
제14조 집행기관 및 전신우정기관의 협조 의무 6
제15조 종료시 통지 의무 7
제16조 집행기관의 보고 의무 7
제17조 감찰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 7
제18조 감찰로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7
제19조 감찰로 취득한 자료 누설의 배상 8
제20조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8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
제22조 직무집행시 자료 누설의 배상 8
제23조 보충법 9
제24조 벌칙 9
제25조 벌칙 9
제26조 몰수 9
제27조 공무뭔의 통신감찰자료 누설에 대한 처벌 9
제28조 비공무뭔의 통신감찰자료 누설에 대한 처벌 9
제29조 처벌 예외조항 10
제30조 불고지 조항 10
제31조 전기통신 · 우정 기관에 대한 처벌 10
제32조 군사재판의 준용 10
제33조 시행세칙 10
제34조 시행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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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9. 7. 14.
[번역자불명]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7. 14.	통신보장 및 감찰법	[번역자불명]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미국	법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미국	법률안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미국	법률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법집행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미국	법률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통신감청법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스위스	법률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영국	법률	통신물 차단법 (1985)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규율법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이스라엘	법률	감청법	Eavesdropping Law, 1979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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