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번역자불명]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Telecommunications Act 1997
제정/개정일

1997. 04. 22 제정 / 2004. 04. 20. 개정
주기 사항

「전기통신법」 중 감청관련조항(제317조~제332R조, 제569조~제572조) 발췌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 감청관련 법령, [발행처불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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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elecommunications Act 1997
제정일

1997. 04. 22.
개정일

2004. 04.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No. 35, 2004
제어번호

TLAW1200900184

목차
전기통신법
제15편 정보수사기관과의 협력 2
제1장 총칙 2
제317조 주요골자 2
제318조 정의 2
제319조 감청의 의미 3
제320조 감청능력, 특별 협조능력 및 정보수사기관 특정제공능력의 의미 3
제2장 감청과 특별 협조능력에 관한 의무 및 그 의무의 면제 4
제A절 개요 4
제321조 본 장의 목적 4
제B절 의무 4
제322조 법무장관의 결정 4
제323조 결정서에 포함된 자의 의무 5
제324조 특별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결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의 의무 5
제C절 면제 6
제325조 통신부장관의 면제 부여 6
제326조 정보수사기관 조정자의 면제 부여 7
제327조 호주방송통신위원회의 시험서비스 승인시 면제 부여 7
제3장 감청능력계획 8
제328조 본 장의 목적 8
제329조 감청능력계획의 특성 8
제330조 감청능력계획과 관련한 통신사업자의 의무 9
제311조[331조] 지정된 통산서비스제공자의 감청능력계획 관련 의무 9
제332조 감청능력계획의 제출 10
제332A조 감청능력계획의 시행 10
제332B조 감청능력계획 및 수정된 감청능력계획의 준수 10
제332C조 감청능력계획의 고려 11
제3320조 변경된 사업계획의 결과 12
제4장 제안된 기술변화에 따른 요건 13
제332E조 본 장의 목적 13
제322F조[332F조] 임박한 기술 변화를 통보하여야 하는 통신사업자 또는 통신서비스제공자 13
제322G조[332G조]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호주방송통신위원회의 신기술과 관련한 합당한 협의기회 제공 14
제322H조[332H조] 협의기간의 연장 15
제322J조[332J조] 신기술 및 수정된 기술의 이행에 따른 전송요건 15
제5장 감청, 특별협조, 정보수사기관 특정제공능력과 관련한 비용의 배분 16
제332K조 본 장의 목적 16
제332L조 감청, 특별 협조 및 정보수사기관 특정제공능력에 대한 비용분담 17
제332M조 제332L조에 상술된 비용분담의 예외사항 17
제332N조 정보수사기관 특정제공능력 비용의 산출 17
제332P조 저비용 선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19
제332Q조 호주방송통신위원회는 비용에 관한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19
제6장 감청에 관한 비용효율성 검토 20
제332R조 장관의 검토 수행 등 20
제31편 민사 제재금 20
제569조 주요 골자 20
제570조 민사제재금 규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금 20
제571조 금전적 제재금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21
제572 조 민사제재금 규정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제기 금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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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4. 22.
한국언론연구원
2004. 4. 20.
[번역자불명]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4. 22.	통신법 [부분번역]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2004. 4. 20.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번역자불명]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통신보장 및 감찰법	通訊保障及監察法
독일	법률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미국	법률	통신감청법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미국	법률안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미국	법률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미국	법률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법집행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스위스	법률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통신물 차단법 (1985)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규율법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이스라엘	법률	감청법	Eavesdropping Law, 1979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프랑스	법률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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