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규율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번역자불명]
국가

영국
원법령명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제정/개정일

2000. 07. 2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 감청관련 법령, [발행처불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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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제정일

2000. 07.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00 c. 23
제어번호

TLAW1200900179

목차
수사권규율법
제1편 통신 2
제1장 감청 2
불법감청과 합법감청 2
제1조 불법감청 2
제2조 “감청” 등의 의미와 위치 3
제3조 감청영장이 필요 없는 합법적 감청 6
제4조 합법적 감청에 주어지는 권한 7
제5조 영장이 발부되는 감청 9
감청 영장 11
제6조 감청영장의 발부 신청 11
제7조 영장의 발부 11
제8조 영장의 내용 12
제9조 영장의 기간, 취소 및 기간연장 13
제10조 영장과 보증서의 수정 15
제11조 영장의 집행 16
감청능력과 비용 18
제12조 감청 능력의 유지 18
제13조 기술자문위원회 20
제14조 감청비용의 보상 20
감청자료의 사용 제한 21
제15조 일반적인 보호장치 21
제16조 보증된 영장의 추가 보호장치 23
제17조 법적 소송으로부터 사건의 배제 24
제18조 제17조의 예외 25
제19조 감청내용 누실 범죄 28
제1장에 대한 해석 30
제20조 제1장에 대한 해석 30
제4편 수사권 및 정보기관 기능에 대한 감독 등 31
커미셔너 31
제57조 통신감청 커미셔너 31
제58조 통신감청 커미셔너와의 협력 및 그에 의한 보고 32
제62조 수석 감시커미셔너의 추가기능 33
제63조 보조감시 커미셔너 34
제64조 커미셔너들의 기능 위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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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0. 7. 28.
[번역자불명]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7. 28.	수사권규율법	[번역자불명]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통신보장 및 감찰법	通訊保障及監察法
독일	법률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미국	법률	통신감청법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미국	법률안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미국	법률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법집행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미국	법률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스위스	법률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영국	법률	통신물 차단법 (1985)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이스라엘	법률	감청법	Eavesdropping Law, 1979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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