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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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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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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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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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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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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06. 17 제정 / 2004. 10.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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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水質汚濁防止法,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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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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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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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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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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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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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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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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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32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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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172
목차
- 목차
- 수질오탁방지법시행령
- 제1조 특정시설 3
- 제2조 카드뮴 등 물질 3
- 제3조 수소이온농도 등 항목 4
- 제3조의 2 지정지역 특정시설 6
- 제3조의 3 6
- 제3조의 4 저유시설 등 6
- 제4조 배수기준에 관한 조례의 기준 7
- 제4조의 2 지정항목, 지정 수역 및 지정 지역 8
- 제4조의 3 법제4조의 2 제2항제2호의 총량 9
- 제5조 법제12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시설 22
- 제6조 긴급시 36
- 제7조 법제21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38
- 제8조 보고 및 검사 39
- 제9조 공공용수역 관리를 하는 자 43
- 제10조 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에 의한 사무처리 45
- 부칙(초) 48
- 令별표제1(제1조관계) 법제2조제2항의 특정시설 50
- 令별표제2(제4조의 2관계) 총량저감대상 지정수역 59
- 令별표제3(제5조관계) 법제12조2항의 장기간 적용유예 특정시설 66
- 令별표제4(제8조관계) 법제22조제2항의 보고요구가능 대상시설 6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법제처 |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법제처 |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법제처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영국 | 법률 | 환경오염규제법(1974)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물 순환 기본법 | 水循環基本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 캐나다 | 법률 | 북극해 오염방지법 |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