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탁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水質汚濁防止法
제정/개정일

1970. 12. 25 제정 / 2006. 06. 14. 개정
번역자료 출처

日本水質汚濁防止法,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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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水質汚濁防止法
제정일

1970. 12. 25.
개정일

2006. 0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0900171

목차
수질오탁방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배출수의 배출규제 등 7
제3조 배수기준 7
제4조 배수기준에 관한 권고 8
제4조2 총량저감기본방침 8
제4조의 3 총량저감계획 10
제4조의 4 총량저감계획의 달성 추진 11
제4조의 5 총량규제기준 11
제5조 특정시설의 설치신고 17
제6조 경과조치 18
제7조 특정시설의 구조 등의 변경신고 19
제8조 계획변경명령 등 19
제8조의 2 20
제9조 실시의 제한 20
제10조 성명 변경 등 신고 21
제11조 승계 21
제12조 배출수의 배출 제한 22
제12조의 2 총량규제기준의 준수의무 23
제12조의 3 특정지하침투수의 침투제한 23
제13조 개선명령 등 23
제13조의 2 24
제13조의 3 지도 등 25
제14조 배출수의 오염상태 측정 등 25
제14조의 2 사고시의 조치 28
제14조의 3 지하수의 수질정화에 관련한 조치명령 등 29
제2장의 2 생활배수대책의 추진 31
제14조의 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1
제14조의 5 국민의 책무 32
제14조의 6 생활배수를 배출하는 자의 노력 32
제14조의 7 생활배수대책 중점지역의 지정 등 32
제14조의 8 생활배수대책 추진계획의 수립 등 33
제14조의 9 생활배수대책 추진계획의 추진 34
제14조의 10 지도 등 34
제3장 수질오염 상황의 감시 등 35
제15조 상시감시 35
제16조 측정계획 35
제16조의 2 측정의 협력 35
제17조 공표 36
제18조 긴급시의 조치 36
제4장 손해배상 36
제19조 무과실 책임 36
제20조 37
제20조의 2 배상에 대한 참작 37
제20조의 3 소멸시효 37
제20조의 4 다른 법률의 적용 37
제20조의 5 적용제외 37
제5장 잡칙 38
제21조 도도부현심의회 기타 합의제 기관의 조사심의 등 38
제22조 보고 및 검사 39
제23조 적용제외 등 39
제24조 자료제출 요구 등 42
제24의 2 환경장관의 지시 43
제25조 국가의 지원 44
제26조 연구추진 등 44
제27조 경과조치 44
제27조의 2 권한의 위임 44
제28조 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에 의한 사무처리 45
제28조의 2 사무의 구분 46
제29조 조례와의 관계 46
제6장 벌칙 47
제30조 47
제31조 47
제32조 47
제33조 47
제34조 48
부칙(초) 48
1 시행기일 48
2 공공용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법률등의 폐지 48
부칙 (1972.6.22 법률제84호)(초) 48
1 시행기일 48
2 경과조치 49
3 검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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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2. 25.
법제처
1990. 6. 22.
법제처
2006. 6. 14.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2010. 5. 10.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0. 12. 25.	수질오탁방지법	법제처
개정	1990. 6. 22.	수질오염방지법	법제처
개정	2006. 6. 14.	수질오탁방지법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개정	2010. 5. 10.	수질오탁방지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산업폐수관리판법	事業廢水管理辦法
대만	법률	수질오염 방지법	水污染防治法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미국	법률안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베트남	명령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영국	법률	1961年河川(汚濁防止)法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1937年公衆衛生(産業上施設의 排水)法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영국	법률	하천(오탁방지)법(1961)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 및 토양보존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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