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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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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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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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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Dạy ngh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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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11.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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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베트남 노동법령집,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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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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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Dạy ngh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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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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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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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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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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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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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76/2006/Q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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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164
목차
- 목차
- 직업훈련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조정범위 2
- 제2조 적용대상 2
- 제3조 직업훈련법 적용 2
- 제4조 직업훈련 목적 2
- 제5조 용어해석 2
- 제6조 직업훈련 양성수준 3
- 제7조 직업훈련 발전에 관한 국가정책 3
- 제8조 훈련양성에 있어서의 연계 4
- 제9조 직업훈련 활동에 있어서 금지행위 4
- 제2장 직업훈련 양성수준 5
- 제1절 초급기술 5
- 제10조 초급수준 직업훈련목표 5
- 제11조 초급수준 훈련기간 5
- 제12조 초급수준 직업훈련방법 및 내용에 관한 요구 5
- 제13조 초급수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5
- 제14조 초급 직업훈련 교안 5
- 제15조 초급수준 직업훈련 기관 6
- 제16조 초급훈련 수료증 6
- 제2절 중급 직업훈련 6
- 제17조 중급수준 직업훈련의 목표 6
- 제18조 중급수준 훈련기간 6
- 제19조 중급수준의 직업훈련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7
- 제20조 중급수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7
- 제21조 중급 직업훈련 교안 7
- 제22조 중급수준 직업훈련기관 8
- 제23조 중급 직업훈련 수료증 8
- 제3절 고급 직업훈련 8
- 제24조 고급 직업훈련 목표 8
- 제25조 고급수준 직업훈련기간 8
- 제26조 고급수준 직업훈련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9
- 제27조 고급수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9
- 제28조 고급수준 직업훈련 교재 9
- 제29조 고급수준 직업훈련기관 10
- 제30조 고급훈련의 수료증 10
- 제4절 상시 직업훈련과 정규 직업훈련 10
- 제31조 정규 직업훈련 10
- 제32조 상시 직업훈련 10
- 제33조 상시 직업훈련 방법 및 프로그램 11
- 제3장 훈련계약 및 훈련생 선발, 시험 및 검정업무 11
- 제34조 훈련생 선발 11
- 제35조 훈련계약 12
- 제36조 훈련계약 내용 12
- 제37조 훈련 계약종료 13
- 제38조 시험 및 검사 13
- 제4장 직업훈련기관 14
- 제1절 고급, 중급직업학교, 직업훈련센터 조직 및 활동 14
- 제39조 고급, 중급직업학교 및 직업훈련센터의 유형 14
- 제40조 중급직업학교, 고등직업학교 및 직업훈련센터 설립조건 14
- 제41조 중급직업학교, 고등직업학교 및 직업훈련센터의 해체 · 분리 · 합병 · 정지 · 설립절차 · 설립허가 · 관할권 14
- 제42조 직업훈련 활동 정지 15
- 제43조 중급직업학교, 고등직업학교 및 직업훈련센터의 해체 16
- 제44조 중급직업학교 조례, 고등직업학교 조례, 직업훈련센터 규칙 17
- 제45조 직업훈련센터 책임관리자 17
- 제46조 중급직업학교 학장 및 고등직업학교 학장 18
- 제47조 학교 위원회 19
- 제48조 중급 직업학교, 고등직업학교 및 직업훈련센터내의 당, 단체, 사회조직 19
- 제49조 중급직업학교, 고등직업학교 및 직업훈련센터의 자문위원회,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과정 심사위원회 19
- 제50조 중급직업학교, 고등직업학교 및 직업훈련센터의 권한과 임무 20
- 제2절 해외 투자자본이 있는 중급직업학교, 고등직업학교 및 직업훈련센터 20
- 제51조 해외 투자자본이 있는 중급직업학교, 고등직업학교 및 직업훈련센터 20
- 제52조 해외 투자자본이 있는 직업중학교, 직업고등학교 및 직업훈련소의 설립 21
- 제3절 직업훈련소에 대한 정책 21
- 제53조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정책 21
- 제54조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양성 직업훈련기관에 민족 학생을 입학시키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정책 22
- 제5장 직업훈련 활동에 있어서 기업의 권리와 의무 22
- 제55조 직업훈련 활동에 기업의 권리와 의무 22
- 제56조 직업훈련활동에 있어서 기업의 의무 23
- 제57조 기업 근로자를 위한 재양성 및 기능향상훈련에 있어서 기업의 의무 23
- 제6장 훈련생, 직업훈련 교사 23
- 제1절 직업훈련 교사 23
- 제58조 직업훈련 교사 23
- 제59조 직업훈련 교원의 권리와 임무 24
- 제60조 직업훈련교원에 대한 업무 및 전공에 대한 양성 및 선발 24
- 제61조 강의 초청 25
- 제62조 직업훈련 교원 정책 25
- 제2절 훈련생 25
- 제63조 훈련생의 권리와 임무 25
- 제64조 시한을 가진 훈련생의 의무 25
- 제65조 훈련생에 대한 정책 26
- 제66조 해외에서 근로하기 위한 훈련생에 대한 정책 26
- 제67조 각 시험 수상자에 대한 정책 26
- 제7장 불구, 장애자 직업훈련 27
- 제68조 불구 및 장애자를 직업훈련 기준 27
- 제69조 불구 및 장애자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27
- 제70조 불구 및 장애자를 위한 직업훈련기관의 정책 27
- 제71조 불구 및 장애자의 훈련정책 28
- 제72조 불구 및 장애자를 위한 직업훈련교사의 정책 28
- 제8장 직업훈련 품질검정 28
- 제73조 직업훈련 품질검정 28
- 제74조 직업훈련 품질검정의 형식, 내용 28
- 제75조 직업훈련 품질 검정의 실행조직 및 관리 29
- 제76조 직업훈련품질검정 실행업무 내에 있어서 직업훈련기관의 권한과 임무 29
- 제77조 직업훈련 품질검정 기준달성 공인 29
- 제78조 30
- 제9장 국가 업무기능 증명서 발급 및 평가 30
- 제79조 국가 직업기능 표준 30
- 제80조 국가 직업기능 표준의 작성 및 공표 30
- 제81조 국가 직업기능의 평가와 증서 수여 업무의 이행 31
- 제82조 국가 직업기능의 평가 참여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31
- 제10장 직업훈련에 관한 국가관리 31
- 제83조 직업훈련에 관한 국가관리의 내용 31
- 제84조 직업훈련에 대한 국가 관리기관 32
- 제85조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32
- 제86조 직업훈련지원 기금 32
- 제87조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33
- 제88조 직업훈련 감사 33
- 제89조 위반에 대한 처리 33
- 제90조 고소 · 고발 및 고소 · 고발의 해결 34
- 제6장[11장] 시행부칙 34
- 제91조 시행효력 34
- 제92조 시행안내 3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 대한투자무역공사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
| 대만 | 법률 | 기술 및 직업교육법 | 技術及職業教育法 |
| 덴마크 | 법률 |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
| 덴마크 | 법률 |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연방 직업훈련법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연방교육지원법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직업훈련촉진법 |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
| 독일 | 법률 | 직업훈련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
| 독일 | 명령 |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미국 | 법률 | 직업 및 기술 교육 |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
| 미국 | 법률 |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
| 미국 | 법률 |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
| 미국 | 법률 | 진로교육촉진법 |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
| 미국 | 법률 | 경제기회법(1964) |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
| 베트남 | 명령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
| 스위스 | 법률 | 연방직업교육훈련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명령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법률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명령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법률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
| 중국 | 규칙 |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직업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
| 프랑스 | 법률 |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직업교육훈련법(1995)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