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노사발전재단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제정/개정일

2006. 06.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노동법령집,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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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제정일

2006. 06.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71/2006/QH11
제어번호

TLAW1200900163

목차
사회보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조정범위 2
제2조 적용대상 2
제3조 용어해석 3
제4조 사회보험제도 4
제5조 사회보험 원칙 4
제6조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정책 5
제7조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관리 내용 5
제8조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5
제9조 사회보험 관리의 현대화 6
제10조 사회보험 감사 6
제11조 노동조합 조직의 권리와 책임 6
제12조 고용주 대표의 권리와 책임 6
제13조 회계검사 및 보고제도 7
제14조 금지 행위 7
제2장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사회보험 조직 7
제15조 근로자의 권리 7
제16조 근로자의 책임 8
제17조 사용자의 권리 8
제18조 사용자의 책임 9
제19조 사회보험 조직의 권리 9
제20조 사회보험 조직의 책임 10
제3장 의무적 사회보험 11
제1절 질병제도 11
제21조 질병제도 적용대상 11
제22조 질병수당제도 수혜요건 11
제23조 질병수당 수혜기간 11
제24조 질병자녀시 질병수당 수혜기간 12
제25조 질병수당 수혜수준 12
제26조 질병후 건강회복 및 재활 13
제2절 출산수당 13
제27조 출산수당 적용대상 13
제28조 출산수당 수혜요건 13
제29조 임신검진시 수당 수혜기간 14
제30조 유산, 낙태, 출산후 영아사망 등의 경우 수혜기간 14
제31조 자녀출산시 수혜기간 14
제32조 자녀입양시 수당 수혜기간 15
제33조 피임시 수당수혜기간 15
제34조 출산 또는 자녀양육시 1회 수당 15
제35조 출산수당 수급 수준 15
제36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만료 이전 근로복귀 16
제37조 출산이후 건강회복, 재활 16
제3절 직업병 및 근로재해수당 16
제38조 직업병 및 근로재해수당 적용대상 16
제39조 근로재해수당 수혜요건 16
제40조 직업병수당 수혜요건 17
제41조 근로능력 상실 정도 평가 17
제42조 일시금 수당 17
제43조 매월 수당 18
제44조 수당 수혜시기 18
제45조 생활을 돕기 위한 수단제공 및 정형도구 지급 18
제46조 원호수당 19
제47조 직업병 및 근로재해 사망시 일시금 수당 19
제48조 상병, 질환 치료후 재활 및 요양 19
제4절 퇴직연금제 19
제49조 퇴직연금 적용대상 19
제50조 퇴직연금 수혜요건 19
제51조 근로능력 상실시 퇴직연금 수혜요건 20
제52조 월 퇴직연금 수준 20
제53조 퇴직연금 조정 21
제54조 퇴직시 일시금 21
제55조 퇴직연금 수혜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일시 사회보험 21
제56조 일시 사회보험 수혜수준 21
제57조 사회보험 납부 기간의 유예 22
제58조 1995년 1월1일 이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및 일시금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 납부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임금 산정 수준 22
제59조 1995년 1월1일부터 본법의 시행효력이 있기 전까지 사회보험 참여 근로자의 대한 일시금 및 퇴직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회보험납부의 기초가 되는 급여평균 산정수준 22
제60조 사회보험법의 시행효력이 있는 날로부터 사회보험 참여근로자에 대한 일시금 및 퇴직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회보험 납부의 기초가 되는 급여 평균 수준 23
제61조 사회보험 기납부 급여수당에 대한 조정 24
제62조 사회보험수당 및 퇴직연금의 정지 24
제5절 사망부조 24
제63조 장례비수당 24
제64조 월 사망부조금 수혜의 경우 25
제65조 월 사망부조수당 수준 25
제66조 일시 사망부조수당 수혜의 경우 26
제67조 사망일시금 수준 26
제68조 임의적 사회보험 납부기간이 있다가 그후 의무적 사회보험을 납부한 자에 대한 퇴직연금 및 사망부조수당의 산정 26
제4장 임의적 사회보험 27
제1절 퇴직연금 제도 27
제69조 퇴직수당 적용대상 27
제70조 퇴직연금 수혜조건 27
제71조 월 퇴직연금 기준액 27
제72조 퇴직일시금 27
제73조 월 퇴직연금 수혜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일시 사회보험 28
제74조 일시 사회보험 수혜수준 28
제75조 사회보험 납부기간의 유예 28
제76조 사회보험 납부의 월 평균 수입 기준 28
제2절 사망부조 29
제77조 장의비 29
제78조 사망부조금 29
제79조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한 후에 다시 임의적 사회보험을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부조수당 또는 퇴직연금의 산정 29
제5장 실업보험 30
제80조 실업보험 적용대상 30
제81조 실업보험 수혜조건 30
제82조 실업수당 30
제83조 견습훈련 지원 30
제84조 취업활동 지원 30
제85조 의료보험 31
제86조 실업수당 수령의 일시정지 31
제87조 실업수당 수혜의 종료 31
제6장 사회보험 기금 32
제1절 의무적 사회보험 기금 32
제88조 기금 재원 32
제89조 기금 구성 32
제90조 기금 사용 32
제91조 근로자의 납부 수준과 납부방식 33
제92조 사용자의 납부수준과 납부방식 33
제93조 사망부조기금 또는 퇴직기금에 대한 납부의 일시중지 34
제94조 의무적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월 급여수당금 34
제95조 관리비용 34
제96조 투자원칙 34
제97조 투자방식 35
제2절 임의적 사회보험금 35
제98조 기금 조성 재원 35
제99조 기금의 사용 35
제100조 근로자의 납부방식과 납부수준 35
제101조 관리비용 36
제3절 실업보험 기금 36
제102조 기금 조성 재원 36
제103조 기금의 사용 36
제104조 관리비용 36
제105조 실업보험 납입 월 임금액 36
제7장 사회보험 조직 37
제106조 사회보험 조직 37
제107조 사회보험 관리위원회 37
제108조 사회보험 관리위원회의 임무 37
제8장 사회보험 운용절차 38
제109조 사회보험증 38
제110조 사회보험 가입서류 38
제111조 사회보험증 발급 38
제112조 질병수당 수급 서류 39
제113조 출산수당 수령 서류 39
제114조 근로재해수당 수령 서류 40
제115조 직업병수당 수령 서류 40
제116조 요양 및 재활수당 수령 서류 40
제117조 질병, 출산, 요양, 재활수당의 수령 처리절차 40
제118조 직업병과 근로재해수당 및 요양, 재활수당의 수령 처리절차 41
제119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대한 퇴직연금 수령 서류 41
제120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 일시금 수령 서류 41
제121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사망부조수당 수령 서류 41
제122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퇴직연금, 사회보험 일시금, 사망부조수당의 수령 절차 42
제123조 임의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퇴직연금, 사회보험일시금 및 사망 부조수당 수령 서류 42
제124조 임의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퇴직연금과 사망부조수당의 처리 43
제125조 실업보험 수령 서류 43
제126조 실업보험 수령 처리 43
제127조 징역형이 종료된 자의 퇴직연금, 사회보험수당 수령 서류 43
제128조 징역형 종료된 자의 사회보험일시금 및 퇴직연금 수령 처리 44
제129조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 수당 수령지 이전 44
제9장 사회보험에 관한 이의신청 및 진정 44
제130조 사회보험에 관한 이의신청 44
제131조 이의신청 절차 및 관할권 45
제132조 사회보험에 관한 진정 및 진정 처리 45
제10장 포상 및 위반행위 처리 45
제133조 포상 45
제134조 사회보험 납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46
제135조 사회보험 이행절차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46
제136조 사회보험기금 또는 납입액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46
제137조 사회보험수당 수령을 위한 문서작성시 법률 위반행위 46
제138조 위반에 대한 처리 46
제11장 시행부칙 47
제139조 전환 규정 47
제140조 시행효력 48
제141조 시행 안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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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9.
노사발전재단
2014. 11.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4. 11. 20.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29.	사회보험법	노사발전재단
제정	2014. 11. 20.	사회보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14. 11. 20.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외교부
명령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대한투자무역공사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명령	직업병 관리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bệnh nghề nghiệp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명령	노동법상 범칙금 및 행정적 처벌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령	노동, 사회보험, 베트남 노동자의 계약상 해외 송출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年金保險法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年金基金令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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