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198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전국은행연합회
국가

영국
원법령명

Banking Act 1987
제정/개정일

1987. 05. 15 제정
번역자료 출처

主要國의 銀行法 : 日本・프랑스・獨逸・英國・臺灣, 全國銀行聯合會金融經濟硏究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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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nking Act 1987
제정일

1987. 05.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1987 c. 22
제어번호

TLAW1200900144

목차
은행법(1987)
제1장 예금취급업무에 대한 규제 2
제1절 영란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2
제1조 영란은행의 기능 및 책임 2
제2조 은행감독위원회 2
제2절 예금수취에 대한 제한 3
제3조 예금수취에 대한 제한 3
제4조 제한의 면제 3
제5조 예수금의 정의 4
제6조 예수금 수납의 정의 5
제7조 정의조항의 수정권한 6
제3절 허가 6
제8조 신청 6
제9조 허가 신청에 대한 인정 및 거부 7
제10조 인정 또는 거부의 통지 7
제11조 허가ㆍ취소 8
제12조 허가의 제한 10
제13조 취소 또는 제한의 통지 11
제14조 긴급사태시 직권에 의한 허가취소 및 제한 12
제15조 허가의 반환 13
제16조 원칙의 설명서 14
제17조 인가된 기관에 대한 정보 14
제18조 인가수준에 대해 허위진술 14
제4절 지시 15
제19조 기관에 대한 지시 15
제20조 지시의 통지와 확인 16
제5절 관리인에 대한 거부권 17
제21조 새로운 지배 또는 지배권 강화에 대한 통지 17
제22조 새로운 지배 또는 지배권에 대한 거부권 17
제23조 재무성의 지시에 대한 거부 18
제24조 기존 주주관리인에 대한 거부권 19
제25조 관리인의 위반행위 20
제26조 주식 매도의 권한은 제한 20
제6조[절] 항소 22
제27조 항소권 22
제28조 심판위원회의 구성 23
제29조 항소의 결정 23
제30조 비용 및 절차, 증거 25
제31조 법률적 문제로 인한 재항소 26
제7절 예금권유 27
제32조 광고 규칙 27
제33조 광고에 대한 지시 28
제34조 일방적인 접근 29
제35조 기만적인 예금유치 30
제8절 정보 30
제36조 이사, 관리인, 지배인의 변경사항통지 30
제37조 대주주 31
제38조 거액위험노출보고 31
제39조 정보의 획득권한 33
제40조 정보 및 서류의 획득을 위한 피조사기관에의 출입권 35
제9절 검사 36
제41조 영란은행을 대신한 검사 36
제42조 위반 혐의의 검사 38
제43조 위반 혐의의 경우 개입권한 38
제44조 검사의 방해 40
제10절 계정 및 감사자 40
제45조 검사시 공개되는 계정 40
제46조 40
제47조 감사자등과 영란은행과의 연결 41
제11절 비인가 예금의 수납 42
제48조 인가받지 않은 예금의 수취 42
제49조 공인예금이 아닌 예금으로부터의 이익금처리 42
제2장 예금보호제도 44
제1절 예금보호위원회와 예금보호기금 44
제50조 예금보호위원회 44
제51조 예금보호기금 44
제2절 예금보호기금의 출연 45
제52조 출연기관 및 출연에 대한 일반규정 45
제53조 기초 출연금 45
제54조 추가 출연금 46
제55조 특별 출연 46
제56조 출연금의 최대 및 최저 47
제57조 양수기관의 수신고기준 47
제3절 예금보호기금으로부터의 지급 48
제58조 예금자에 대한 보상 48
제59조 지급불능의 의미 50
제60조 보호받을 예금 51
제61조 수탁자예금과 공동구좌예금 53
제62조 보조금지급에 관한 기관의 책임 54
제4절 분담금의 반환 56
제63조 분담금 반환 56
제5절 보충규정 57
제64조 차입능력 57
제65조 정보획득 권한 57
제66조 분담금과 반납금의 조세처리 58
제3장 은행명칭사용 59
제67조 은행명칭사용에 제한 59
제68조 제67조의 적용면제 60
제69조 은행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62
제70조 명칭사용에 대한 반대권 63
제71조 제70조에 의한 통보 및 이의신청의 효과 64
제72조 외국회사가 사용하는 보조상호의 등록 65
제73조 제3장이하의 위반 65
제4장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해외금융기관 66
제74조 해외금융기관 및 대표사무소의 정의 66
제75조 대표사무소 설치의 통보 66
제76조 해외금융기관ㆍ상호에 대한 반대권 67
제77조 제76조에 의한 통보 및 이의신청의 효과 68
제78조 해외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보조상호의 등록 68
제79조 정보 및 서류제공의무 69
제80조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70
제81조 제4장의 위반 71
제5장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제한 71
제82조 정보의 제한 71
제83조 영란은행의 기능수행에 관한 정보의 공개 71
제84조 기타감독기관의 기능수행에 관한 정보의 공개 72
제85조 공개가 허용되는 기타의 경우 73
제86조 적법한 해외금융당국이 영란은행에 제공하는 정보 74
제87조 타법에 의해 입수된 정보의 공개 74
제6장 잡칙 및 추가사항 76
제88조 1974년 소비자신용법에서 인가금융기관의 계약삭제 76
제89조 전자자금이체 76
제90조 인가금융기관의 이사 및 경영자와의 거래내용공개 76
제91조 은행업과 기타금융업간의 호혜기능 보장 77
제92조 영란은행의 청원에 의한 폐쇄 77
제93조 금지명령 78
제94조 허위정보 및 현혹정보 78
제95조 1974년 범죄자복권법의 제한 79
제96조 위반 80
제97조 약식재판 81
제98조 비법인 기관의 위반 82
부칙 83
부칙1. 은행감독위원회 83
부칙2. 예외기관 84
부칙3. 인가에 필요한 최소기준 이사 등의 적격성 85
부칙4. 예금보호위원회 88
부칙5. 잠정조항 89
부칙6. 후속 세부 개정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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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7. 5. 15.
전국은행연합회
1987. 5. 15.
한국은행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7. 5. 15.	은행법(1987)	전국은행연합회
제정	1987. 5. 15.	은행법 (1987)	한국은행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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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은행법(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