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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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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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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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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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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4. 06 제정 / 2004.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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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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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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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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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高齢者住まい法,高齢者居住安定法,高齢者居住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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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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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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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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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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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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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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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138
목차
- 목차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 제3조 기본방침 2
- 제2장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책의 등록 등 3
- 제1절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등록 등 3
- 제4조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등록 3
- 제5조 등록 신청 3
- 제6조 등록 실시 3
- 제7조 등록 거부 3
- 제8조 등록 변경 3
- 제9조 등록부 열람 4
- 제10조 준수 사항 4
- 제11조 집세 채무보증 4
- 제12조 조언 또는 지도 4
- 제13조 등록 사항의 정정 등 4
- 제14조 등록 취소 4
- 제15조 등록 소제 4
- 제16조 등록 취소 등 후의 집세 채무보증 4
- 제2절 지정 등록기관 4
- 제17조 지정 등록기관의 지정 등 4
- 제18조 결격 조항 5
- 제19조 지정의 기준 5
- 제20조 지정의 공사 등 5
- 제21조 비밀 보관 유지 의무 등 5
- 제22조 등록사무 규정 5
- 제23조 장부의 비치 등 6
- 제24조 감독 명령 6
- 제25조 보고, 검사 등 6
- 제26조 등록사무의 휴폐지 6
- 제27조 지정의 취소 등 6
- 제28조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등록사무의 실시 6
- 제29조 등록 수수료 7
- 제3장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 공급 촉진 7
- 제1절 공급 계획의 인정 등 7
- 제30조 공급 계획의 인정 7
- 제31조 인정의 기준 7
- 제32조 계획 인정의 통지 8
- 제33조 공급 계획의 변경 8
- 제34조 조언 및 지도 8
- 제35조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등록의 신청 8
- 제36조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목적외 사용 8
- 제37조 보고 징수 8
- 제38조 지위 승계 9
- 제39조 개선 명령 9
- 제40조 계획 인정의 취소 9
- 제41조 정비에 필요한 비용보조 9
- 제42조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은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집세 9
- 제43조 집세 감액에 필요한 비용보조 9
- 제44조 주택금융공고의 업무의 특례 9
- 제45조 공고등의 융자 배려 10
- 제46조 농지소유자등 임대주택건설융자이자보급 임시조치법 의 특례 10
- 제47조 자금 확보 등 11
- 제4장 지방공공단체등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등 11
- 제48조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11
- 제49조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비용의 보조 11
- 제50조 기구 또는 공사에 대한 공급 요청 11
- 제51조 요청에 근거해 공급하는 기구에 대한 비용부담 및 보조 11
- 제52조 요청에 근거해 공급하는 공사에 대한 비용 보조 12
- 제53조 기구에 대한 비용의 보조 12
- 제54조 보조등과 관련된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에 대한 주지 조치 12
- 제55조 공영주택의 사용 12
- 제5장 종신건물 임대차 13
- 제56조 사업 인가 및 차지차가법의 특례 13
- 제57조 사업인가 신청서 13
- 제58조 인가 기준 14
- 제59조 사업의 인가의 통지 14
- 제60조 사업의 변경 14
- 제61조 기간付 사망시 종료 건물임대차 15
- 제62조 인가 사업자에 의한 종신건물 임대차의 해약의 신청 15
- 제63조 임차인에 의한 종신건물 임대차의 해약의 신청 등 15
- 제64조 강행 규정 15
- 제65조 임차인 사망 후의 동거자의 일시 거주 15
- 제66조 동거 배우자등의 계속 거주의 보호 16
- 제67조 임차료 개정 특약이 있는 경우의 차지차가법 의 특례 16
- 제68조 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16
- 제69조 조언 및 지도 16
- 제70조 보고의 징수 16
- 제71조 지위의 승계 16
- 제72조 개선 명령 16
- 제73조 사업의 인가의 취소 17
- 제74조 사업의 폐지 17
- 제75조 사업의 인가의 취소등 후의 건물 임대차 계약의 효력 17
- 제6장 가령대응구조등을 가지는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 조치 17
- 제76조 공고법의 특례 17
- 제77조 사망시 일괄상환 방법에 따르는 주택개량 자금 대부와 관련된 채무보증 17
- 제7장 고령자거주지원센터 17
- 제78조 고령자거주지원센터 17
- 제79조 지정 공시등 18
- 제80조 업무 18
- 제81조 업무의 위탁 18
- 제82조 채무보증 업무 규정 18
- 제83조 사업 계획 등 18
- 제84조 구분 경리 18
- 제85조 장부 비치 등 19
- 제86조 감독 명령 19
- 제87조 보고, 검사 등 19
- 제88조 지정의 취소 등 19
- 제8장 잡칙 19
- 제89조 국토교통 대신의 권한의 위임 19
- 제90조 대도시등의 특례 19
- 제9장 벌칙 19
- 제91조 19
- 제92조 20
- 제93조 20
- 부칙 抄 20
- 제1조 시행 기일 20
- 제2조 경과 조치 20
- 제3조 국가의 무이자 대부등 20
- 부칙 (2002년 2월8일 법률 제1호) 抄 21
- 제1조 시행 기일 21
- 부칙 (2003년 6월11일 법률 제75호) 抄 21
- 제1조 시행 기일 21
- 부칙 (2003년 6월20일 법률 제일00호) 抄 21
- 제1조 시행 기일 21
- 부칙 (2004년 3월31일 법률 제10호) 抄 21
- 제1조 시행 기일 21
시간순보기
-
2004. 3. 31.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2005. 7. 6.한국법제연구원
-
2006. 6. 8.건설교통부
-
2011. 6. 24.권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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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6.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3. 31.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 개정 | 2005. 7. 6.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06. 6. 8.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건설교통부 |
| 개정 | 2011. 6. 24.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권칠우 |
| 개정 | 2017. 4. 26.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건설교통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利法 |
| 독일 | 법률 |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
| 독일 | 법률 |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
| 독일 | 법률 |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미국 | 법률 | 국민주택법 | National Housing Act |
| 미국 | 법률 | 노인복지법 | Older Americans Act |
| 미국 | 법률 | 노인인권보호 | Elder Justic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 Sexually Violent Predators |
| 미국 | 법률 |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 National Housing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고급주택제도법 |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
| 영국 | 법률 |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
| 일본 | 명령 |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노인보건법 | 老人保健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캐나다 | 법률 | 노령보장법 | Old Age Security Act |
| 프랑스 | 명령 |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
| 프랑스 | 법률 |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프랑스 | 명령 |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필리핀 | 법률 | 노인 복지 확대법(2010) |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