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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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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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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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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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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12. 30 제정 / 2004.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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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번역문은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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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러시아의 에너지개발 법제 연구, 법제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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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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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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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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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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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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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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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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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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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199-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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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088
목차
- 목차
-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 제1장. 총 칙 2
- 제1조 이 법이 규율하는 관계 2
- 제2조 생산물분배계약 3
- 제3조 계약 당사자 7
- 제4조 생산물분배 조건하에서의 지하구역 이용 8
- 제5조 계약 유효기간 8
- 제2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9
- 제6조 계약체결 절차 9
- 제7조 작업 이행 조건 11
- 제8조 생산물 분배 15
- 제9조 생산물품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권 18
- 제10조 생산물품의 국가 지분에 배분과 판매 18
- 제11조 재산과 정보에 대한 소유권 19
- 제12조 광물의 운송, 보관 및 가공 20
- 제13조 계약 이행 시 세금 및 요금 20
- 제14조 회계와 결산보고 21
- 제15조 은행계좌와 외환규제 22
- 제16조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전 22
- 제17조 계약 조건의 안전성 23
- 제18조 투자자 권리의 국가 보증 23
- 제19조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24
- 제20조 계약 당사자의 책임 25
- 제21조 계약 효력의 종료 25
- 제22조 분쟁해결 26
- 제23조 국가의 면책 26
- 제3장. 종결규정 26
- 제24조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26
- 제25조 이 법의 효력 발생 26
- 제26조 이 법과 법규의 부합여부 2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1. 6. 18. |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 법제처 |
| 개정 | 2004. 12. 29. |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긴급전략 광물개발보호법(1990) | Strategic and Critical Mineral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심해저 광물자원법 |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 |
| 미국 | 법률 | 대륙붕법 [부분번역] |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
| 영국 | 법률 | 광물시설(근해시설물)법 (1971) | Mineral Workings (Offshore Installations) Act 1971 |
| 이라크 | 법률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과 1994년 일부 개정법 | 1988 التعدیل الاول لقانون تنظیم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رقم 91 لسنة |
| 이라크 | 법률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 | تعديل مبالغ الرسوم على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
| 일본 | 법률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 |
| 프랑스 | 명령 |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 프랑스 | 법률 |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