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제정/개정일

1992. 02. 21 제정 / 2008. 07. 18. 개정
언어 주기

번역문의 본문언어는 한국어, 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의 에너지개발 법제 연구, 법제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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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제정일

1992. 02. 21.
개정일

2008. 07.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N 120-ФЗ
제어번호

TLAW1200900087

목차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제1장. 총 칙 2
제1조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령 2
제1.1조 지하구역이용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 4
제1.2조 지하구역에 대한 소유권 4
제2조 국가지하구역재단 5
제2.1조 연방중요지하구역 6
제2.2조 연방유보지하구역재단 8
제3조 지하구역이용관계 관리에 관한 연방정부기관의 권한 8
제4조 지하구역이용관계 관리에 관한 러시아연방주체 정부기관의 권한 11
제5조 지하구역이용관계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 13
제2장. 지하구역의 이용 14
제6조 지하구역의 이용목적 14
제7조 이용에 제공되는 지하구역 15
제8조 지하구역이용의 제한 17
제9조 지하구역이용권자 17
제10조 지하구역이용기간 19
제10.1조 지하구역이용권의 발생 근거 20
제11조 지하구역이용면허 23
제12조 지하구역이용면허의 내용 24
제13조 지하구역이용에 대한 면허 발급 26
제13.1조 지하구역이용권에 대한 입찰 또는 경매 26
제14조 입찰/경매 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경매없는 지하구역이용권 취득 신청서의 수리 거부 28
제15조 국가면허발급체계 29
제16조 국가면허발급제도의 구조 30
제17조 지하구역이용시 반독점 요건 34
제17.1조 지하구역 이용권의 양도와 지하구역 이용면허 34
제18조 일상광물매장지 개발을 위한 지하구역의 설정 38
제19조 토지소유자, 토지이용권자, 토지점유자 및 토지임차인의 일상광물 채굴 39
제20조 지하구역이용권의 소멸 39
제21조 지하구역이용권의 취소 절차 41
제21.1조 지하구역이용권이 취소된 경우 지하구역의 이용 43
제22조 지하구역이용권자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43
제3장. 지하구역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 45
제23조 지하구역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의 기본요건 46
제23.1조 광물매장지 및 지하구역의 지질학적·경제적 가치 평가 47
제23.2조 광물채취와 무관한 목적의 지하구역이용 및 광물매장지 개발 절차 47
제23.3조 지하구역이용권자에 의한 광물 1차 가공 48
제24조 지하구역이용 관련 작업의 안전 수행요건 48
제25조 광상의 개발조건 50
제25.1조 지질학적 탐사 및 기타 지하구역 이용과 관련된 작업을 위한 토지의 제공과 수용 51
제26조 광업기업 및 광물채취와 무관한 지하구조물의 청산/철거와 보전 51
제27조 지하구역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 52
제28조 국가장부 및 국가등록 54
제29조 광물매장량에 대한 국가감정 54
제30조 국가 광물매장지·발견대장 56
제31조 국가광물매장명세 56
제32조 국가 광물매장지·발견대장과 국가광물매장명세의 관리 57
제33조 특별한 과학적·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지하구역의 보호 57
제34조 광물매장지 발견에 대한 포상 58
제4장. 지하구역이용관계에 대한 국가관리 58
제35조 지하구역이용관계에 대한 국가관리의 과제 58
제36조 지하구역이용관계에 관한 국가행정 59
제36.1조 국가의 지하구역에 대한 지질학적 탐사 60
제37조 지하구역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위한 국가규제 60
제38조 지하구역이용 관련 작업의 안전에 대한 국가감독 61
제5장. 지하구역이용요금 62
제39조 지하구역이용요금의 체계 62
제40조 면허에 기재된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하구역이용에 부과되는 일시금 63
제41조 지하구역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 이용료 65
제42조 입찰(경매)참가수수료와 면허발급수수료 65
제43조 지하구역이용에 부과되는 정기금 66
제6장. 이 법 위반에 대한 책임 72
제49조 이 법 위반에 대한 책임 72
제50조 분쟁 해결 절차 74
제51조 손실보상 75
제7장. 국제조약 76
제52조 국제조약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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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8. 7. 18.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8. 8.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8. 7. 18.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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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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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市地重劃實施辦法
대만	법률	구역계획법	區域計畫法
대만	규칙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區域計畫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토지개량시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土地法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루마니아	법률	국토자원에 관한 법	Legea fondului funciar
몽골	법률	토지사유화법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미국	법률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미국	법률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스리랑카	명령	토지개발법	Land Settlement Ordinance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영국	법률	운동장 안전법 (1975)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이탈리아	법률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일본	법률	국토형성계획법	国土形成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국토조사법 시행령	国土調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조사법	国土調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성향계획법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태국	법률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태국	법률	2008년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명령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프랑스	법률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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