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Арбитражных Суд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정/개정일

1995. 04. 28 제정 / 2004. 03.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 기업제도에 관한 고찰 : 기업의 법적 형태 및 기업구조, 외국인 투자 및 경제특구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법제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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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Арбитражных Суд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정일

1995. 04. 28.
개정일

2004. 03.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900086

목차
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1장 총 칙 2
제1조 러시아 중재법원 2
제2조 러시아 중재법원에 관한 법 2
제3조 러시아 연방 중재법원의 조직 2
제4조 러시아 연방중재법원의 재판 구현 3
제5조 러시아 중재법원의 기본목적 3
제6조 러시아 중재법원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 3
제7조 판결문의 효력 3
제8조 러시아 중재법원의 판사 3
제2장 러시아연방 최고중재 법원의 권한, 구성 및 활동 규칙 4
제9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4
제10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 법원의 권한 4
제11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의 구성 5
제12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총회 5
제13조 러시아 연방 최고중재법원 총회의 권한 6
제14조 총회의 업무규칙 7
제15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간부회 7
제16조 간부회의 권한 7
제17조 간부회의 업무규칙 7
제18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재판부 8
제19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의 법원 구성원 8
제20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의장(재판장) 8
제21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부 의장(부 재판장) 9
제22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의장 협의회 9
제23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학술-자문 위원회 10
제3장 연방 주체 중재법원의 권한, 구성과 활동규칙 10
제24조 연방 주체 중재법원 10
제25조 연방 사법구역 중재법원구성 12
제26조 권한 12
제27조 간부회 12
제28조 간부회의 권한 13
제29조 간부회의 업무규칙 13
제30조 재판부 13
제31조 법원 구성원 13
제32조 연방 사법구역 중재법원 의장(재판장) 14
제33조 부의장(부재판장) 14
제33.1조 중재항소법원 14
제33.2조 구성 16
제33.3조 권한 17
제33.4조 간부회 17
제33.5조 권한 17
제33.6조 업무규칙 17
제33.7조 재판부 18
제33.8조 법원 구성원 18
제33.9조 의장(재판장) 18
제33.10조 부의장(부 재판장) 19
제33.11조 중재항소법원의 항구 법원 19
제4장 러시아 연방주체 중재법원의 권한, 구성과 활동 규칙 19
제34조 연방주체 중재법원 19
제35조 구성 20
제36조 권한 20
제37조 간부회 20
제38조 권한 20
제39조 업무규칙 21
제40조 재판부 21
제41조 법원 구성원 21
제42조 러시아 연방주체 중재법원 의장(재판장) 22
제43조 부의장(부재판장) 22
제43.1조 연방주체중재법원의 항구법원 22
제5장 결 론 23
제44조 러시아 연방 중재법원의 활동 보장 23
제45조 중재법원기구 23
제46조 중재법원의 재정 24
제47조 중재법원의 인원 24
제48조 국제적인 관계 24
제49조 출판기관 25
제50조 중재법원의 간행물 25
제51조 중재법원의 사법권의 상징들 25
제52조 중재법원의 소재지 25
제6장 과도기 규정 26
제7장 본 연방법의 효력 발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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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25.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3. 25.	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국제기구	조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국제기구	규칙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Arbitration Rules
국제기구	조약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국제기구	규칙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기구	조약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기구	조약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기구	조약	國家와 他方國家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국제기구	조약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룩셈부르크	법률	중재법 개혁을 위한 신민사소송법전 제2부제III권제I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4월 19일 법률	Loi du 19 avril 2023 portant modification de la deuxième partie, livre III, titre Ier, du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en vue de la réforme de l’arbitrage
미국	법률	ADR 촉진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법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미국	법률	대안적 분쟁해결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미국	법률	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브루나이	법률	2009 중재법	Perintah Timbangtara, 2009
싱가포르	법률	중재(국제 투자 분쟁)법	Arbitration(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1999 Tentang Arbitrase dan Alternatif Penyelesaian Sengketa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실시에 관한 법률	調停による国際的な和解合意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実施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명령	홍콩 사과조례(제631호)	Apology Ordinance (Cap. 631)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рбитраже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과법	Apology Act
태국	법률	2002년 중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 พ.ศ. ๒๕๔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조정중재법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1904-1956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ACICA Arbitration Rul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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