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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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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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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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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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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8. 0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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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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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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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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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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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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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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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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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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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aw 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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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074
목차
- 목차
-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 제I부 총칙 2
- 제1조 아조레스 자치구역 2
- 제2조 정치 및 행정제도 2
- 제3조 자치정부의 기관 2
- 제4조 지방입법의회 및 정부부처 2
- 제5조 아조레스 자치구역의 대표 3
- 제6조 아조레스의 상징 3
- 제7조 국가의 대표 3
- 제8조 특수이익사항 3
- 제9조 법적조직 4
- 제10조 회계권한 4
- 제II부 지방조직 5
- 제I장 지방입법의회 5
- 제I절 지위 및 선거 5
- 제11조 정의 5
- 제12조 구성 5
- 제13조 선거구 5
- 제14조 유권자 5
- 제15조 피선거권 6
- 제16조 선거무능력 6
- 제17조 임기 – 의회의 해산 6
- 제18조 공천 6
- 제19조 보궐선거 6
- 제20조 임기의 개시 7
- 제II절 의원의 지위 7
- 제21조 정치적 대표 7
- 제22조 의원의 기능수행 7
- 제23조 의원의 권한 7
- 제24조 의원의 지위 8
- 제25조 권리 및 특권 8
- 제26조 의원의 사회보장 8
- 제27조 의원의 의무 9
- 제28조 의원직의 상실 및 사임 9
- 제29조 정직 9
- 제III절 권한 10
- 제30조 정치권한 10
- 제31조 입법권 11
- 제32조 감독권한 12
- 제33조 규칙제정권 12
- 제34조 조치의 형태 13
- 제35조 공화국장관의 서명 13
- 제IV절 조직 및 운영 13
- 제36조 입법기간(Legislative term) 13
- 제37조 운영 14
- 제38조 위원회의 권한 14
- 제39조 입법 발의 14
- 제40조 본회의 – 정부 구성원의 참가 14
- 제41조 위원회의 운영 14
- 제42조 위원회 – 구성, 운영 및 청원 15
- 제43조 상임위원회 15
- 제44조 교섭단체 및 그 대표단 15
- 제45조 의회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 16
- 제II장 지방정부 16
- 제I절 구성 및 책임 16
- 제46조 정의 16
- 제47조 구성 17
- 제48조 성립 17
- 제49조 정치적 책임 17
- 제50조 정부 프로그램 17
- 제51조 동의(動議) 및 신임투표 17
- 제52조 불신임 동의 18
- 제53조 정부의 해산 18
- 제54조 신정부의 성립 18
- 제55조 관리 19
- 제III절 지방정부 구성원에 관한 법령 19
- 제56조 민사 및 형사 책임 19
- 제57조 기능의 수행 19
- 제58조 지방정부 구성원의 지위 19
- 제59조 정부 지사의 권한 대행 20
- 제III절 권한 20
- 제60조 지방정부의 권한 20
- 제61조 지방정부의 조치형태 21
- 제62조 공화국장관의 서명 21
- 제63조 지방정부 자문회의 22
- 제64조 지방정부의 회의 22
- 제65조 지방정부 지사 22
- 제66조 지방정부부처의 의무 방문 22
- 제67조 지방정부부처 22
- 제68조 공직자의 지위 23
- 제III부 아조레스에서의 공화국 대표 24
- 제I장 공화국장관 24
- 제I절 지위 24
- 제69조 선임 및 임기 24
- 제70조 권한 24
- 제71조 공화국장관의 권한 대행 24
- 제II절 합헌성 및 적법성의 심사 25
- 제72조 합헌성에 관한 예방적 심사 25
- 제73조 판단의 효력 25
- 제74조 공화국장관의 서명 및 거부권 25
- 제75조 합헌성 및 적법성에 관한 일반적 심사 26
- 제76조 부작위 위헌 26
- 제II장 강제적 채권추심 26
- 제77조 강제적 채권추심 26
- 제IV부 최고권력기관과 지역 기관의 관계에 관한 특칙 26
- 제78조 자치정부의 기관들의 협의 27
- 제79조 협의의 형식 27
- 제80조 시한 27
- 제81조 법률의 시행 27
- 제82조 협조 규약 27
- 제83조 국제법 관련 사항 28
- 제84조 국제협약 및 조약에 대한 아조레스 지역의 참가 및 대표 28
- 제V부 지방 행정 28
- 제I장 각 섬의 대표 28
- 제85조 군도의 행정조직 29
- 제86조 코르보섬 자치구 29
- 제87조 섬 자문회의 29
- 제88조 섬 자문회의의 구성 29
- 제89조 기능 및 권한 29
- 제90조 구성, 성립 및 운영 30
- 제II장 지역 서비스 30
- 제91조 기본원칙 30
- 제III장 공공서비스 30
- 제92조 지역 공공서비스 인력 및 인력의 지위 31
- 제93조 공공서비스 인력간의 상호 의사소통 31
- 제IV부 경제 및 재정 시스템 31
- 제I장 총칙 31
- 제94조 구체적 지침 31
- 제95조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계획 31
- 제96조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계획의 목표 31
- 제97조 재정적 자치 32
- 제98조 세입 32
- 제99조 국가적 통합 32
- 제100조 유럽연합 기금 32
- 제101조 대외 문제에 있어서 아조레스 지역과 국가 기관의 관계 32
- 제102조 지방 세수 33
- 제103조 세금과 납부금의 징수 및 세제혜택 33
- 제104조 지역 당국의 재무행정시스템 34
- 제105조 국제조약 및 협약으로 발생되는 이익 34
- 제106조 투자기금의 이전 34
- 제107조 수입의 경비 충당 34
- 제108조 지방 당국의 투자 34
- 제109조 대부 34
- 제110조 공적 경비의 적법성 35
- 제II장 아조레스의 자산 35
- 제111조 아조레스의 자산 및 부채 35
- 제112조 공유재산 35
- 제113조 사유재산 35
- 제114조 아조레스의 일반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승계 36
- 제115조 경과규정 3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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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법률 | 성현자치법 | 省縣自治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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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명령 |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 Hessische Landkreisordnung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
| 스웨덴 | 법률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Kommunallag (2017:725)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33) | Local Government Act 1933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29) | Local Government Act 1929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 (1988) | Local Government Act 1988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7)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법(2000) | Local Government Act 2000 |
| 영국 | 법률 |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 Localism Act 2011 |
| 영국 | 법률 |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
| 영국 | 법률 |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개혁추진법 | 地方分権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명령 |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 地方自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地方自治法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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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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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프랑스 | 법률 |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
| 프랑스 | 법률 |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
| 프랑스 | 법률 | 꼼뮌느법 | Code des commun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핀란드 | 법률 | 지방자치법 | Kunnallislak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