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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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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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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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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anada Revenue Agen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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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4. 29 제정 / 2005. 11.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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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캐나다 국세청법,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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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anada Revenue Agen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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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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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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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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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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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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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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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5, c.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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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038
목차
- 목차
- 캐나다국세청법
- 제1조 약칭 2
- 제2조 정의 2
- 여왕폐하 3
- 제3조 여왕폐하에 대한 구속력 3
- 국세청의 유지 및 임무 3
- 제4조 유지 3
- 제5조 임무 4
- 장관 4
- 제6조 장관의 권한, 직무 및 기능 4
- 제7조 직원 임명 5
- 제8조 장관 대행 승인 5
- 제9조 장관의 권한행사 지휘 6
- 제10조 기타 연방 각료로부터의 지시 6
- 제11조 국세청에 대한 지시 6
- 제12조 지시의 준수 6
- 제13조 장관의 조사권 7
- 제14조 설치 7
- 제15조 이사의 임명 및 임기 7
- 제16조 이사의 자격요건 7
- 제17조 임기 갱신 8
- 제18조 직위 유지 8
- 제19조 비상근직 8
- 제20조 경비 8
- 제21조 사고 보상 9
- 제22조 의장의 임명 및 임기 9
- 제23조 직무수행불능 또는 공석 9
- 제24조 의장의 권한, 직무 및 기능 9
- 제25조 국세청장의 임명 및 임기 9
- 제26조 국세청 차장의 임명 및 임기 10
- 제27조 직무수행불능 또는 공석 10
- 제28조 상근직 10
- 제29조 경비 10
- 제30조 국세청이 권한을 갖는 사안 11
- 제31조 이사회의 역할 11
- 제32조 내규 12
- 제33조 자문역 12
- 제34조 제한 12
- 제35조 이사회의 정보 접근권 12
- 제36조 국세청장의 역할 13
- 제37조 국세청장의 승인 13
- 제38조 장관에 대한 국세청장의 정보 제공 의무 13
- 제39조 정부부처에 대한 국세청장의 정보 제공 의무 13
- 제40조 주에 대한 국세청장의 정보 제공 의무 14
- 제41조 주 각료에 대한 보고 14
- 제42조 주의 의무 14
- 제43조 계약상 이해관계의 공개 15
- 제44조 무효 기준 16
- 제45조 법원에 대한 신청 17
- 제46조 면책 권한 17
- 제47조 법인사업계획 17
- 제48조 법인사업계획의 준수 18
- 제49조 법인사업계획의 개요 18
- 제50조 독립기관 19
- 제51조 인력관리 19
- 제52조 단체보험 및 복지 프로그램 20
- 제53조 직원의 임명 20
- 제54조 인력배치계획 20
- 제55조 정부 부처로의 이동배치 20
- 제56조 공무원인사위원회의 보고 21
- 제57조 정치적 활동 21
- 제58조 단체협약 체결 권한 22
- 제59조 상환청구권 평가 22
- 제60조 미지출 세출분배승인 22
- 제61조 계약, 합의 및 약정 23
- 제62조 여왕폐하와의 계약 23
- 제63조 세금 집행 합의 23
- 제64조 해석 24
- 제65조 국제 계약 24
- 제66조 용역 제공자의 선정 24
- 제67조 법률 서비스 25
- 제68조 공무원인사위원회의 용역 25
- 제69조 법적 절차 25
- 제70조 제3자에 대한 주장 25
- 제71조 지적재산 26
- 제72조 발명 26
- 제73조 정의 26
- 제74조 물적재산과 부동산의 관리 27
- 제75조 물적재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리스 28
- 제76조 라이센스 28
- 제77조 주에 대한 양도 28
- 제78조 허여 및 양여 29
- 제79조 증서 또는 행위의 서명 30
- 제80조 국세청에 대한 허여 및 양여 30
- 제81조 공익설비 30
- 제82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허여 30
- 제83조 대가 31
- 제84조 「연방 물적재산 및 연방 부동산법」의 적용배제 31
- 제85조 기타 적용배제 조항 31
- 제86조 공용수용 32
- 제87조 감사와 평가 32
- 제88조 연례보고 32
- 제89조 5년 후의 법률 검토 33
- 제89.1조 「공용어법」의 적용 33
- 제90조 권한, 직무 및 기능 33
- 제91조 직원의 유지 34
- 제92조 임원진 35
- 제93조 임기확정 직원 및 기타 직원 36
- 제94조 직위 유지 36
- 제95조 직원 시보 36
- 제96조 국세청 직원신분 유지 36
- 제97조 지정 직위 37
- 제98조 진행중인 경쟁채용과 임명 37
- 제99조 자격요건 목록 37
- 제100조 계속중인 상소 37
- 제101조 계속중인 불복신청 37
- 제102조 세출승인 이전 38
- 제103조 권리 및 의무의 이전 38
- 제104조 법적 절차의 개시 39
- 제105조 증거 추정 39
- 제106조 내지 185.1조 [개정] 39
- 제186조 [삭제, 2005 c. 38, s. 52] 39
- 제187조 [삭제] 39
- 제188조 발효 3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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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라이히 국세통칙법 | Reichsabgabenordn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關稅法 |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몽골 | 법률 |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세법 |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
| 몽골 | 법률 | 일반세법 |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일반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 일본 | 법률 | 국세통칙법 | 国税通則法 |
| 일본 | 명령 | 국세통칙법 시행령 | 国税通則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 캄보디아 | 명령 |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
| 태국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