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제정/개정일

1991. 10. 04 제정 / 2004. 06. 18. 개정
번역자료 출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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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이형법령명

OHG,Opferhilfegesetz
제정일

1991. 10. 04.
개정일

2004. 06.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AS 2005 5685
제어번호

TLAW1200900026

목차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제1절 일반규정 2
제1조 목적과 대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2절 상 담 3
제3조 상담소 3
제4조 비밀유지의무 3
제3절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4
제5조 인격보호 4
제6조 경찰과 조사기관의 임무 4
제7조 동석과 진술거부 5
제8조 소송권 5
제9조 민사청구 5
제10조 재판법원의 구성 5
제3a절 6
제10a조 아동의 정의 6
제10b조 아동과 피고인의 대질심문 6
제10c조 아동의 심문 6
제10d조 형사소송절차의 중지 7
제4절 보상과 배상 7
제11조 당사자적격과 관할 7
제12조 전제조건 8
제13조 보상평가 8
제14조 국가급부의 보충성 8
제15조 우선변제 9
제16조 소송절차와 권리상실 9
제17조 법적보호 9
제5절 재정보조와 결과규정 9
제18조 연방의 직업교육 및 재정지원 9
제19조 국민투표와 발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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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6. 1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6. 18.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財産等による被害回復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Act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범죄피해자지원법	Crime Victims Assistance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