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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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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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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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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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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企業担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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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8. 04. 30 제정 / 200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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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담보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연구 : 기업담보법제를 중심으로, 2,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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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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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企業担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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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8.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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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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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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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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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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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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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5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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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025
목차
- 목차
- 기업담보법
- 제1장 기업담보권 2
- 제1조 기업담보권 2
- 제2조 효력 2
- 제3조 설정 및 변경 2
- 제4조 등기 2
- 제5조 순위 2
- 제6조 다른 권리와의 관계 2
- 제7조 다른 권리와의 관계 3
- 제8조 회사의 합병 3
- 제8조의2 회사의 분할 3
- 제9조 민법의 준용 3
- 제2장 기업담보권의 실행 3
- 제1절 총 칙 3
- 제10조 관할 3
- 제11조 실행의 신청 3
- 제12조 임의적 구두변론 3
- 제13조 공고 4
- 제14조 이해관계인 4
- 제15조 보고의 징수 4
- 제16조 서류의 열람 등 4
- 제17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4
- 제18조 정령 등에의 위임 4
- 제2절 실행절차의 개시 5
- 제19조 개시결정 5
- 제20조 개시결정 5
- 제21조 개시결정 5
- 제22조 공고 5
- 제23조 등기 및 등록 6
- 제24조 등기 및 등록 6
- 제25조 등기 및 등록 6
- 제26조 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6
- 제27조 압류의 대항 6
- 제28조 다른 절차의 실효 7
- 제29조 이중실행의 금지 7
- 제3절 회사의 총재산의 관리 7
- 제30조 관재인의 선임 등 7
- 제31조 관재인의 선임 등 8
- 제31조의2 관재인의 대리 8
- 제32조 관재인의 권한 8
- 제33조 설명의무 8
- 제34조 재산명세표 8
- 제35조 관리비용 및 보수 8
- 제36조 파산법의 준용 8
- 제4절 환 가 9
- 제37조 환가의 방법 9
- 제38조 일괄경매의 경우의 평가 9
- 제39조 최저경매가액 9
- 제40조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9
- 제41조 9
- 제42조 9
- 제43조 10
- 제44조 경락의 효과 10
- 제45조 임의매각 10
- 제46조 10
- 제47조 10
- 제48조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10
- 제49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11
- 제50조 민사집행법의 준용 11
- 제5절 배 당 11
- 제51조 금전의 인도 및 계산서 등의 제출 11
- 제51조의2 배당요구 11
- 제52조 배당 12
- 제53조 12
- 제54조 등기 및 등록 12
- 제55조 민사집행법의 준용 12
- 제6절 잡 칙 13
- 제56조 압류의 소멸 13
- 제57조 회사재산의 인도 13
- 제58조 신청의 취하 등의 공고 13
- 제59조 신청취하 등의 경우의 등기 및 등록 13
- 제3장 벌 칙 13
- 제60조 수뢰죄 13
- 제61조 중뢰죄 14
- 제62조 설명의무위반의 죄 1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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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 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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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30.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
| 독일 | 법률 | 저당채권법 | Pfandbriefgesetz |
| 미국 | 법률 | 연방 국가저당공사법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 스리랑카 | 법률 | 담보거래법 | Secured Transaction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
| 일본 | 법률 |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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