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제정/개정일

2003. 06. 17. 개정
주기 사항

1997년 6월 17일 제정된 법인소득세법을 전면 개정
번역자료 출처

법인세(1),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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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개정일

2003. 06.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09/2003/QH11
제어번호

TLAW1200900014

목차
법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인 소득세 납세 의무자 2
제2조 법인 소득세 납부 예외 대상 2
제3조 용어의 정의 3
제2장 세금산정과 세율의 기준 4
제5조 세금 산정 기준 4
제6조 과세소득 4
제7조 과세 소득의 결정 4
제8조 매출액 5
제9조 제 비용 5
제10조 세율 7
제3장 신고, 납세, 세무결산 7
제11조 사업자들의 책임 7
제12조 세금 신고 8
제13조 납세 8
제14조 세무결산 9
제15조 세무당국의 의무,권한,책임 9
제16조 과세소득 결정권 10
제4장 법인 소득세의 면제와 감면 11
제17조 사업체 설립 예정인 투자 프로젝트,조합, 이전 예정인 사업자를 위한 면세와 감세 11
제18조 새로운 생산 라인의 증설,규모의 확장,기술의 혁신,생태환경조건의 개선 및 생산능력확장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면세와 감세 11
제19조 기타 경우 면세 및 감세 11
제20조 결손금 이월 12
제21조 면세와 감세 결손금 이월 절차 12
제5장 위반의 처리와 보상 13
제21[22]조 보상 13
제23조 조세 관련 납세자 위반 처리 13
제24조 조세범의 처리를 위한 세무당국의 권한 14
제25조 세무직원과 다른 개인에 의한 위반의 처리 14
제6장 진정과 고발 14
제27조 세금 진정의 해결과 관련된 세무당국의 책임과 권한 15
제7장 실행 기관 15
제28조 15
제29조 16
제30조 16
제8장 실행 조항 16
제31조 16
제32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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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6. 17.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2008. 6. 3.
외교부
2008. 6. 3.
국세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17.	법인소득세법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개정	2008. 6. 3.	기업소득세법	외교부
개정	2008. 6. 3.	법인세법	국세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명령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국세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Umwandlungs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명령	법인세법 시행령	Körperschaft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러시아	법률	기업및 단체의 법인세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логе На Прибыль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말레이시아	법률	투자진흥법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베트남	명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스페인	법률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알제리	명령	2009년 금융법 보완안과 관련한 2009년 7월 22일의 명령 제09-01호	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 portant loi de finances complÈmentaire pour 2009
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일본	법률	지방법인세법	地方法人税法
일본	법률	법인세법	法人稅法
중국	규칙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규칙	稅務規則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중국	명령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非居民承包工程作业和提供劳务税收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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