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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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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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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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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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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5.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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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특별소비세법(1),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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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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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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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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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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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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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개별소비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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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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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05/1998/Q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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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012
목차
- 목차
- 특별소비세법
- 제1장 일반 규정 2
- 제1항[조] 특별소비세의 적용을 받는 상품 2
- 제2항[조] 납세자 3
- 제3항[조] 특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3
- 제4항[조] 특별소비세법을 이행하는 책임 및 의무 4
- 제2장 특별소비세의 산출근거 및 특별소비세율표 5
- 제5항[조] 특별소비세의 산출 근거 5
- 제6항[조] 과세가격 5
- 제7항[조] 세율 6
- 제3장 세금 등록, 납부 및 결산 8
- 제8항[조] 세금 등록 8
- 제9항[조] 상표, 영수증 및 고지서의 사용 등록 8
- 제10항[조] 세금의 신고 8
- 제11항[조] 세금 납부 9
- 제12항[조] 세금 결산 10
- 제13항[조] 세금 환불 10
- 제14항[조] 세금서의 권한, 의무 및 책임 11
- 제15항[조] 세금을 결정하는 권한 12
- 제4장 특별소비세의 감면 및 면제 13
- 제16항[조] 특별소비세의 면제 및 감면이 고려되는 경우 13
- 제5장 위반 및 보상 14
- 제17항[조] 납세자의 위반에 대한 대응 14
- 제18항[조] 세금 위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세무서의 권한 15
- 제19항[조] 세무공무원 및 여타 개인의 위반에 대한 대응 15
- 제20항[조] 보상 16
- 제6장 이의제기와 법률대응의 개시 및 시한 16
- 제21항[조]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 16
- 제22항[조] 과세와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한 세무서의 책임 및 권한 17
- 제7장 시행 조직 18
- 제23항[조] 18
- 제24항[조] 18
- 제8장 시행규정 18
- 제26항[조] 18
- 제27항[조] 19
- 제28항[조]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몽골 | 법률 | 특별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특별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특별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총기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УУНЫ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총기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УУНЫ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자동차 및 연료 특별소비세법 | Retail Excise Taxes - Luxury Passenger Automobiles; Special Fuels; Heavy Trucks and Trailers |
| 베트남 | 명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
| 영국 | 법률 | 탄화수소유세법(1979) | Hydrocarbon Oil Duties Act 1979 |
| 인도네시아 | 명령 | 궐련형 담배, 시가, 잎담배 및 슬라이스 담배의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92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2/PMK.010/2021 Tentang Tarif Cukai Hasil Tembakau Berupa Sigaret, Cerutu, Rokok Daun atau Klobot, dan Tembakau Iris |
| 인도네시아 | 명령 | 전자 담배 및 기타 담배 가공품의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93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3/PMK.010/2021 Tentang Tarif Cukai Hasil Tembakau Berupa Rokok Elektrik dan Hasil Pengolahan Tembakau Lainnya |
| 인도네시아 | 법률 |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
| 인도네시아 | 명령 |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이외에 사치품 품목으로 분류되는 과세 대상 품목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06/PMK010/2015호 개정안 제206/PMK010/2015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06/PMK.010/201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6/PMK.010/2015 Tentang Jenis Barang Kena Pajak Yang Tergolong Mewah Selain Kendaraan Bermotor Yang Dikenai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
| 일본 | 법률 | 소비세법 | 消費税法 |
| 일본 | 법률 | 소비세법 [부분번역] | 消費税法 |
| 일본 | 법률 | 석유세법 | 石油税法 |
| 일본 | 법률 | 석유석탄세법 | 石油石炭稅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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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소비세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소비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소비세조례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소비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연회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筵席税暂行条例 |
| 핀란드 | 법률 | 전기 및 특정 연료 소비세에 관한 법 | Lag om punktskatt på elström och vissa bränslen |
